[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 설계 중요성 커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전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특허 등록 이후 권리 보호와 침해 대응까지,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 관련 기사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특허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 설계 중요성 커져 [김예슬 변리사 칼럼]
특허·디자인·상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IP 전략 필요
최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 출원과 등록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를 등록받으면 유사한 모든 제품에 대해 곧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보호범위는 특허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면 경쟁사가 일부 구성이나 작동 방식을 변경해 권리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특허는 단순히 등록을 받는 것보다 출원 단계에서 어떠한 범위로 권리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변형 형태와 대체 구성까지 고려해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성해야 향후 회피설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제품의 외관이나 형상 자체를 모두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품의 디자인적 특징이 시장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 특허와 별도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명이나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허는 등록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사업에서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술적 특징은 특허로, 제품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권리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권리의 등록 가능성만을 검토하기보다 제품과 사업의 전체 구조를 바탕으로 특허·디자인·상표를 연계한 IP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예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