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방상표등록 거절 및 무효 위험에 대비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0조회수 273

 

가방상표등록 거절 및 무효 위험에 대비하세요

 

가방상표 독점 권한

가방과 같은 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는

가방의 상표, 즉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상표등록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가지고

브랜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내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반영구적인 권리로,

유효기간 10년이 있으나 계속하여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방 브랜드의 상표를 출원한다면

연관이 있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지정상품을 정하여 출원합니다.

예를 들면 제18류는 가방 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상품류입니다.

각 상품류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방상표등록이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상표 조회

특허청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등록되거나 출원된 상표를

조회하는 일입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직접 상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확보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출원한 상표가 모두 등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상표를 타인이 가로채거나 모방 출원할 위험이

있으므로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방상표를 조회했을 때 제3자가 부당하게

상표를 무단출원한 경우,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으로 본인의 상표를

되찾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무효 가능성

가방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방과 지갑을 판매하는 브랜드인 'MCMC'의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선등록상표인 'MCM'과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선등록상표는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지갑 등의

브랜드 상표로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MCMC'상표의 지정상품과 생산품목이 겹칩니다.

대법원은 선등록상표의 매출액, 광고실적, 매장 수 등과 함께

상표 사용기간, 사용방법, 거래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등록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발음상의 측면에서도 한 음절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가방상표등록을 위하여

상표를 출원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상표 및 지정상품과의 유사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듯 등록 거절이나 향후 무효로 돌아갈 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판단으로 선행상표조사를 함께 하시고

성공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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