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절차 변리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유
1. 특허청 상표등록 내용
모든 회사들이 회사 명칭이나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타 업체를 제치고 상표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업 주체에게 꼭 필요한 권리가 바로
상표권인데요.
상표가 없다면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윤 창출을 저해하여 산업 발전
하지 못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표의 기능을 가리켜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의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등록의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내 상표가 다음의 목록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2. 특허청 상표등록이 허락되지 않는 상표의 예
이상 모두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예시입니다.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표장으로는
상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한 해에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상표가 등록결정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고 있습니다.
무작정 출원을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상표권 등록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표권 등록 방법, 절차, 요건
상표권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상표권을 신청하기 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등록 절차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 준비 등을 하려면
선행상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기존의 상표권을 찾아보고
내 상표와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조사합니다.
동일유사성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하고 난 뒤
정식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상표권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표권 등록 방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하는데요.
국내 사용 상표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처럼
해외 상표는 그 나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국가는 언어가 다르고 각 특허청마다
제도나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해외 상표권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통상의 출원절차와 달리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여러 해외 국가에 한 번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상표권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상표권 등록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상표견본(상표의 도안 또는 사진) 및
지정상품을 선택하여 출원서에 작성하고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출원상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
타인의 선출원상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나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표심사에서 거절 통지서를 받고,
최악의 경우 상표등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는 상표심사에서 거절되지 않고
통과를 했을 때에만 진행이 가능한
상표권 등록 절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혹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는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며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2개월을 채운 경우,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답변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됩니다.
설정등록이란 상표권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것으로,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신규권리설정 등록 절차 흐름도, 납부 정보
5. 상표권 등록 시 주의할 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행상표조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발생시킬만한
위험 요인은 반드시 제거하고 출원하셔야 하는데요.
유사상표 판단을 가장 까다로워하시고
실제 거절상표가 되는 이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표의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등록상표 '참이슬'과
뒤에 출원된 상표 '오름이슬'은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오름이슬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오름이슬 상표출원인은
비유사를 주장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됨으로써 또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상표는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선등록상표 '참이슬'의 요부를 '이슬'로 보아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참이슬 상표는 '이슬'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원상표 '오름이슬'에서 '오름'과 '이슬'을 각기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로 보아 부분적으로
분리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심결 이유의 요지입니다.
두 상표 모두 '이슬'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칭호, 관념이 동일한 유사한 상표로 보아
오름이슬은 결국 거절이라는 결론을 맞았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구성 부분 및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표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유사성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표가
법적으로는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상담
상표 유사성 문제는 특히 셀프출원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상표권을 신청하는 것이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낭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상담 시 출원 및 등록 절차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원인마다 상표, 상품,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달라질 수 있고
상표침해 분쟁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전문가에게 상표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리사와 직접 1 대 1 무료 상담만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와 함께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검토 받을 수 있고, 등록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면
수정 및 보완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표권 등록 비용 및 예상 소요 기간까지,
출원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해서라면 어떤 의문, 어떤 궁금증이든지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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