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사업을 계획 중이라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상표등록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표출원을 미루던 어느 날 갑자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경고장 받으셨나요?
상표등록,
아직 안 하셨나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바로 상표등록인데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잘 사용하던 상표를 타인에게 빼앗길 위험은 물론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미루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내용의
상표경고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 전 구상 단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표권 분쟁의 시작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가 나의 상표 사용 사실을 발견했을 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대처한다면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히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상표경고장을 갑자기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침해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우선 침착하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장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을
누군가 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신자 본인이 상표경고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은 경고장을 받은 현재
해당 상표권이 유효한 것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 이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상표권자가 맞는지, 또는 전용 사용권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확인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에 관한 설명을 목적으로
규격 표시나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호 범위와 상표적 사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온 상표라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침해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상표경고장의 내용대로
내가 상표권 침해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출원 등록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며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적절하고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낼 답변서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수의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쑥 상표침해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효율과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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