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경고장 받으셨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2.17조회수 939

 

안녕하세요,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사업을 계획 중이라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상표등록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표출원을 미루던 어느 날 갑자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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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고장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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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아직 안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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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실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바로 상표등록인데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잘 사용하던 상표를 타인에게 빼앗길 위험은 물론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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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을 미루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내용의

상표경고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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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업 전 구상 단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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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의 시작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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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쓰는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가 나의 상표 사용 사실을 발견했을 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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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잘 대처한다면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히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상표경고장을 갑자기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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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우선 침착하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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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을

누군가 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신자 본인이 상표경고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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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경고장을 받은 현재

해당 상표권이 유효한 것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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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을 보낸 이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상표권자가 맞는지, 또는 전용 사용권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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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확인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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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관한 설명을 목적으로

규격 표시나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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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호 범위와 상표적 사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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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온 상표라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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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상표경고장의 내용대로

내가 상표권 침해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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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표출원 등록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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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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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며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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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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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적절하고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낼 답변서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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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수의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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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쑥 상표침해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효율과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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