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탱크 살균 장치, 농업용 물탱크 자동 살균 장치 특허 출원 방식
2. 물탱크 살균 장치, 농업용 물탱크 자동 살균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물탱크 살균 장치, 농업용 물탱크 자동 살균 장치 특허 심사
4. 물탱크 살균 장치, 농업용 물탱크 자동 살균 장치 특허권 효력
5. 물탱크 살균 장치, 농업용 물탱크 자동 살균 장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물탱크 살균 장치, 농업용 물탱크 자동 살균 장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특허 출원을 시작하기 전, 먼저 비슷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존에 발표된 물탱크 자동 세척 장치나 살균 시스템과 비교해, 내 기술이 어떤 점에서 새롭고 차별화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출원 전략도 보다 똑똑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해당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 기술적 특징 등을 서류로 정리하게 됩니다. 명세서에는 물탱크 내부의 살균 방식, 자동 제어 시스템, 센서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청구항에는 어떤 기술적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해요.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하면, 그 시점이 공식적인 출원일로 인정돼요. 출원일은 특허권의 기준일이자, 유사 기술과의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질 경우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허청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지(신규성),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창의성이 있는지(진보성), 산업적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검토합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이에 대해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살균 장치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며,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이후에는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① 신규성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바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미 등록된 특허, 논문, 기사, 제품 등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살균 장치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내 기술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하고, 기존 기술과 어떤 점이 다른지 명확히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② 진보성
기술이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에서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살균램프를 자동으로 켜고 끄는 기능만 있다면 진보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센서를 통해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살균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는 실제로 제품화되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아이디어나 실험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업 현장에서 실제 물탱크에 적용되어 자동으로 살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해요. 대량 생산, 설치 운영, 유지 관리 등 실현 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요건은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① 형식 심사
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먼저 서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 필수 서류가 빠짐없이 포함돼 있고, 문서의 양식과 내용이 형식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예요. 이 심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일이 확정되며, 이후 본격적인 기술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출원인이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보는 심사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장치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고(신규성), 단순한 조합이 아닌 창의적 차별성을 가지며(진보성),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반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③ 심사 결과 및 대응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 정식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특허의 최종 등록 여부가 확정되며, 이후에는 권리 유지 및 활용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살균 방식이나 자동 제어 구조 등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오직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제3자가 특허 등록된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유사한 물탱크 살균 장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특허 침해로 보고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까지도 가능해요. 등록된 특허는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이 되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반드시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업에 기술을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거나, 공동 개발의 형태로 기술을 활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하나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대규모 상용화도 기대할 수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은 권리자가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보호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화와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자동 세척, 자외선 살균, 센서 제어 장치와 비교해 내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면 출원 전략을 똑똑하게 세울 수 있고, 거절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기술에서 조금만 바꾼 정도로는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히 살균 장치를 물탱크에 붙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새롭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기술적 차별성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살균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 고유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기술 설명서로,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술 구성, 작동 원리,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청구항에서는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지를 정확히 표현해야 해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게 작성하면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등록이 됩니다. 이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제품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해요. 실용성이 잘 드러나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 요건도 자연스럽게 충족되고,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특허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블로그·SNS에 기술 내용을 올리는 것도 모두 ‘공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반드시 먼저 특허 출원을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① 양도
특허권자는 등록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즉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게 이 기술을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때 단순한 구두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권리 이전이 인정됩니다. 양도를 통해 기술을 활용할 역량이 있는 곳에 권리를 넘기면, 특허권자는 수익을 확보하고 기술은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어요.
② 상속
특허권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돼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해당 특허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자산처럼 상속세나 권리 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 이후에도 특허 유지비용(연차료 등)을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은 권리 관리 의무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기술 가치가 높은 특허라면 상속을 통해 가족의 자산 가치를 크게 높일 수도 있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특허등록에 성공하려면? 특허변리사가 공개하는 핵심 정보! ▼ (클릭)
▼ 특허 변리사 사무소, 실력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곳을 찾고 계신다면!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물탱크살균장치 #농업용물탱크자동살균장치 #PatentRegistration #PatentApplication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유레카 #특허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