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대만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2조회수 16

1. 대만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대만 상표권의 효력

1. 대만 상표 출원의 필요성

대만은 제조업,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해외 기업의 시장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과 명확히 구분되기 위해 상표 등록은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특히 유통 과정이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 상표권 보유 여부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만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먼저 등록한 기업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 진출 후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뒤 등록을 시도하면 이미 다른 업체가 선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제한, 분쟁 발생, 강제 브랜드 변경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선제적인 등록이 사업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유통 파트너 협력, 프랜차이즈 운영,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즉, 상표 등록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대만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 단계입니다.
대만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상표권 확보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반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대만의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상표라도, 대만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대만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사, 수입 단계에서 상표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상태가 실제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시장 진출 전 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속지주의는 글로벌 브랜드 보호를 위해 국가별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출원주의

대만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한 기업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기업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이미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도 대만에서는 타인이 먼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 사용 제한, 브랜드 변경, 상표 양도 요구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와 빠른 출원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선출원주의는 “누가 먼저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하는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대만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개별국가출원 방식입니다.
대만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상표청(TIPO)에 직접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상표 형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유사 상표 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출원 전에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개별국가출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대만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을 통해 상표를 지정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했더라도, 대만만은 별도로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마드리드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해외 출원 전략 수립 전 반드시 국가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시장은 전자상거래, 제조업, 기술 분야 등 글로벌 진출 기업이 많은 지역이므로 상표권 미등록 시 선점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별출원을 기준으로 상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대만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절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대만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 상표와 유사성이 있다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 구성이나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면 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준비

사전 검색 결과 문제가 없다면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 이미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 출원인 정보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유형(문자·도형·결합형)에 따라 제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분류를 선택하면 향후 사업 운영과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대만 지적재산국(TIPO) 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후 심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출원 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표현 방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형식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원은 전체 등록 과정의 속도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④ 심사 단계

대만의 상표 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제출 문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기술적 표현 여부·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 제출 요청서를 받게 되며, 기한 내 적절히 대응해야 절차가 유지됩니다.
이 단계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관보에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제도는 상표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의가 없거나 제기되더라도 기각된다면 상표는 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즉, 공고는 등록 직전 마지막 검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이 완료되고 등록 결정이 내려지면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며, 이후 대만 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유통, 프랜차이즈,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도 중요한 권리 기반이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갱신과 사용관리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권리 유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5.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대만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기준은 소비자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별성’입니다.
일반적 단어, 흔히 쓰는 표현, 제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단어 조합, 그래픽 요소, 고유한 디자인 또는 결합형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 전 상표가 단순한 설명 문구가 아닌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대만에서는 발음, 철자, 의미, 외관뿐 아니라 소비자의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혼동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즉, 일부 요소만 다른 형태라도 소비자가 동일 출처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표현이나 구성 요소를 조정해 유사성을 줄이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③ 불법성 배제

대만 상표법은 공공질서나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표현, 모욕적·폭력적·차별적 언어 등이 포함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상징, 국제기구 명칭, 공공기관 또는 공적 인물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도 제한됩니다.
이는 상표가 상업적 표시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표현이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대만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대만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시 지정한 상품류와 서비스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하지 않은 제품 분야에서는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범위는 문자형, 도형형, 결합형 등 출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단계에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호 범위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시장 내 혼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대만 내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쟁자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표권자는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장 발송, 사용 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브랜드 신뢰 구축과 사업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③ 유효 기간

대만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관리 및 갱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상표 사용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관리는 상표권 지속 유지의 핵심 요소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대만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대만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한 상표라도 별도로 등록하거나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속지주의 기반의 상표법 구조에 따른 것으로, 국제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국가별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만 상표 등록은 지역 내 권리 확보와 글로벌 브랜드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