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업, 소매업 상표 출원 방식
2. 도매업, 소매업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3. 도매업, 소매업 상표 심사
4. 도매업, 소매업 상표권 효력
5. 도매업, 소매업 상표 출원시 유의점
6. 도매업, 소매업 상표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상표 검색
먼저, 출원하려는 상호나 브랜드명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겹치지 않는지 특허청(KIPRIS)에서 검색해보는 게 좋아요.
유사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색은 꼭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사용할 상표(문자, 로고 등)의 형태를 정하고,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분류(제35류)를 선택해 출원서를 준비합니다.
이때, 어떤 상품을 도매·소매하는지 상품명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출원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변리사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어요.
④ 심사
특허청에서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식별력, 유사성 등)을 심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지만,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보정도 가능합니다.
⑤ 상표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가 공고되고, 이의신청 기간(2개월)이 지난 뒤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도매·소매업 상표가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어요.
10년마다 갱신도 가능해요.
① 식별력
상표는 소비자가 도매나 소매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식별력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저렴한 쇼핑’ 같은 설명적인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유하거나 조합된 이름이 유리합니다.
② 고유성
출원하려는 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와 외관, 발음, 의미 면에서 유사하지 않아야 해요.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는 사전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③ 사용 가능성
도매업·소매업 상표는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품을 도매·소매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전자제품 도소매”처럼 관련 상품을 명확히 지정해야 등록과 이후 사용에 문제가 없어요.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출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상표 이미지, 지정상품(예: 의류 소매업), 출원인 정보, 수수료 납부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본격적으로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심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때는 상표가 식별력(구별성)이 있는지,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그리고 공공질서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③ 의견 제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특허청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보내요.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할 기회가 주어지며,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후 불복 절차(심판 등)도 진행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도매·소매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른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단 도용, 모방,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내 도소매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③ 상표 가치 상승
도소매업 상표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브랜드 자산으로 평가되며, 프랜차이즈, 유통 계약, 사업 확장 시 신뢰성과 가치가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등록된 상표는 지식재산권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④ 신뢰성 향상
공식 등록된 상표는 소비자와 거래처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정식 상표를 보유한 업체는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브랜드로 인식되며, 이는 고객 확보와 파트너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① 고유성 확보
상표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차별화된 이름이나 조합어처럼 독창적인 요소가 포함돼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요.
단순한 설명형 문구(예: “저렴한 쇼핑몰”)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범위 명확화
도소매업은 다양한 상품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유통하는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의류 소매업”, “전자제품 도매업”처럼 상품 범위를 명확히 해야 상표 보호도 명확해집니다.
③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출원 전에는 꼭 기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것이 없는지 사전 검색을 해야 해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④ 부정적 요소 방지
상표에 비속어, 혐오 표현, 공공기관 명칭, 국가 상징 등이 포함되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는 피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⑤ 상표 보호기간 및 갱신 관리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하지만, 기한 내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브랜드 보호를 지속하려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① 상표권 양도
상표권은 매매나 증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도인의 동의와 함께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신청해야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표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업을 넘길 수 있습니다.
② 상표권 상속
상표권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표권을 물려받게 되며, 특허청에 상속 신고를 통해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상속됩니다.
이렇게 상속된 상표권은 상속인의 이름으로 계속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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