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2조회수 11

1.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출원 방식
2.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심사
4.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권 효력
5.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와 같은 건설 장비·시공 구조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나 논문, 제품 기술을 검토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중 지지 방식이나 조립 구조가 기존 기술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 설치 효율, 작업 안전성 등에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쳤다면, 발명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출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정보,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슬립폼의 자동 상승 메커니즘이나 동바리 하중 조절 장치라면 그 작동 원리와 구성 요소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설명이 불명확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MOIP)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일이 ‘출원일’로 인정되어 법적 권리의 기준이 되므로,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출원일은 동일 기술 경쟁에서 우선권을 확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도면 오류, 수수료 미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과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슬립폼의 자동 제어 장치나 거푸집 결합 구조가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높였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술은 단순한 시공 아이디어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2.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와 같은 건설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하중 지지 구조나 조립 방식, 자동 상승 시스템이 이미 특허나 논문, 제품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중 분산을 개선한 동바리 구조나 슬립폼의 자동 제어 센서 시스템처럼 이전에 없던 구성이라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일부 부품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보성은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기술적 발전이나 성능 향상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치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이는 거푸집 구조나, 자동 제어 기능을 탑재한 고소작업대 시스템은 진보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즉, 기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작업 효율이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론적인 구상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 현장에서 반복 생산과 설치가 가능한 슬립폼 장비, 또는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동바리 구조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건설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와 같은 건설 장비나 구조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서식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즉, 기술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의 적법성과 문서의 완전성을 점검하는 행정적 단계입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기술적 가치 평가인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 후에는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MOIP)의 심사관이 해당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슬립폼의 자동 상승 제어 방식, 고소작업대의 안전 잠금 구조, 거푸집 결합 장치의 조립 효율 개선 기술 등은 차별적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유사 기술이 존재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통보되며, 이에 불복할 때는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전환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4.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나 작동 원리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립폼의 자동 상승 시스템이나 거푸집 결합 구조를 독창적으로 개발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모두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독점적 권리는 기술 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을 보호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제3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 기술을 생산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동바리 하중 분산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를 위한 권리일 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활용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사용권) 형태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대의 안전 자동제어 기술이나 슬립폼 제어 시스템을 건설 장비 제조업체에 사용 허가를 주는 식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협력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도구입니다.

④ 보호 기간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기술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기술은 공공 자산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후 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제도입니다.

5.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와 같은 건설 기술은 기존에도 다양한 구조와 공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중 분산 방식이나 자동 상승 구조가 기존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기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관련 특허와 논문, 제품 기술을 철저히 검토해 차별화된 기술적 요소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입니다.
단순한 부품 결합이나 구조 변경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슬립폼의 상승 제어 속도를 자동 조절하거나, 거푸집 조립을 단축하는 결합 구조처럼 실질적인 기술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새로운 효과를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의 핵심으로, 발명의 구체적 구성과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바리의 하중 지지 구조나 고소작업대의 안전 제어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수치와 단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거나 불완전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무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효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도면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건설 분야 특허는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해야 합니다.
즉, 실험적 개념보다는 대규모 시공 환경에서 재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시간을 줄이거나 안전성을 높이는 거푸집 결합 시스템, 슬립폼 자동화 제어 기술처럼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는 기술이 유리합니다.
명세서에는 이러한 실용성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해야 심사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논문, 전시회, SNS, 홍보자료 등으로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대의 새로운 안전장치를 전시회에서 선공개한 후 출원하면 이미 공개된 기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외부에 알리기 전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선출원 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동바리, 거푸집, 슬립폼, 고소작업대와 같은 건설 기술의 특허권은 양도, 즉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행위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MOIP)에 이전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슬립폼 자동 제어 기술 특허를 건설 장비 제조업체에 양도하면, 해당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는 기술 상용화, 투자 유치, 기업 간 협력 등에서 중요한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특허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동일하며,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거푸집 결합 구조나 동바리 안전장치 관련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그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공로를 보호하고, 건설 기술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