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뜰채, 어망, 망채, 채망, 쏠채 특허 출원 방식
2. 뜰채, 어망, 망채, 채망, 쏠채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뜰채, 어망, 망채, 채망, 쏠채 특허 심사
4. 뜰채, 어망, 망채, 채망, 쏠채 특허권 효력
5. 뜰채, 어망, 망채, 채망, 쏠채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뜰채, 어망, 망채, 채망, 쏠채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기존에 유사한 뜰채나 어망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야 내 기술이 새로운지 판단할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뜰채의 구조나 기능적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받고 싶은 핵심 기술을 정리한 청구항을 준비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돼요. 이때 출원일이 특허 권리의 기준 날짜가 돼요.
④ 심사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에서 해당 기술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요. 필요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통과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정식으로 부여돼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출원 전에 똑같은 구조나 기능이 국내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망 결합 방식이나 자동 접힘 구조가 기존에 없다면 신규성이 인정돼요.
② 진보성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아이디어여야 해요.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개선점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고, 어업이나 낚시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즉, 기술이 실용적이고 시장에서 쓸 수 있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특허청에서 먼저 확인해요. 누락된 내용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이 기술이 정말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진보성), 실제로 쓸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자세히 검토해요.
③ 심사 결과 통보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수정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특허 등록으로 이어져요.
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특허 기술은 출원인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법적으로 침해로 인정되고,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을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공동개발이나 기술이전 등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④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특허권이 유지돼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이미 등록된 유사한 구조나 기능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해요. 그래야 내 아이디어가 새롭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차별성이 분명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구조, 재료, 작동 방식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문서로 정리해야 해요. 불분명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실제 어업이나 낚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어야 해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전시, 판매, 유튜브 영상 등으로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특허 출원을 마친 뒤에 외부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① 양도
특허권자는 계약을 통해 개인이나 회사에 그 권리를 넘길 수 있어요. 양도한 뒤에는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② 상속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다른 재산처럼 상속돼요. 상속인은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그대로 권리를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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