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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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들어서면 주문부터 서빙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서빙 로봇의 모습,
휴일에는 청소를 스스로 해내는 로봇청소기의 활약,
그리고 매일 아침 바리스타 로봇이 준비한 커피를 손에 들고 출근하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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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친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로봇 제작이나 특허 출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봇기술특허 출원 및 등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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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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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은 크게 출원과 등록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은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않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 심사 받게 됩니다.
출원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로봇 기술 발명 ▶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서류 접수]
선행기술조사는 이미 등록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발명이 타인의 선출원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의 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본 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독점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등록된 특허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는 특허청에 제출하려는 문서로, 발명의 내용, 사용 방법, 그리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범위를 서술합니다.
발명이 로봇기술특허를 위한 기준인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출원을 마치고 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특허 등록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위로 나뉩니다.
심사에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
이 경우는 비교적 드물게 바로 등록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등록 가능성을 인정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 권한을 보장받게 됩니다.
심사에서 등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 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거절이유 해소 ▶ 설정등록]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해당 발명에 등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출원인에게 그 점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등록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거절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출원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이 최종적으로 거절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절 결정에 대해 구제를 원한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기술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기술적 복잡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출원 및 등록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봇기술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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