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국상표와 한국상표 등록 시 차이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2822

 

미국상표와 한국상표 등록 시 차이점은?


 

미국 시장 진출

상표권 확보하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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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경의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국제상표등록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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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는 언어도, 법과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 상표등록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특허청 상표등록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상표등록에서 선행상표조사

미국상표제도가 한국상표제도와 차이로 인하여

선행상표조사도 다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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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상표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출원된 상표 중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

출원 시 겹치지 않게 피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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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를 채택합니다.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표를 먼저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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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출원상표, 등록상표로 조회되지 않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 중에 유사한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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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등록상표로 찾을 수 있는 것 이외에

선사용 사례도 조사해야

미국상표의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준비하기

선행상표조사 이후 미국상표출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표출원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상표제도의 특징인

선사용주의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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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할 상표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지,

혹은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상표인지,

아니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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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빠른 시일 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은 아니지만

미국 진출 계획은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등록상표를 기초로 미국상표를 출원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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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의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은 무엇일지

상표등록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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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

혹은

개별국 출원

해외에 상표권을 출원할 때

마드리드 출원, 개별국 출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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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이란 한번 출원할 때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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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상표권이 필요한 국가

한 곳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상표의 경우라면

미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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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 개별국 출원 둘 다

출원하려는 국가의 상표심사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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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 출원은 본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거절 시 비용 발생이 클 수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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