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주파 모듈,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모듈 특허 출원 방식
2. 고주파 모듈,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모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고주파 모듈,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모듈 특허 심사
4. 고주파 모듈,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모듈 특허권 효력
5. 고주파 모듈,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모듈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고주파 모듈,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모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개발한 레이더 모듈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특허나 논문, 제품 설명서 등을 찾아 유사 기술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야 해요. 이 조사를 통해 내 기술의 신규성과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특허 심사에서 불필요한 거절을 피할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때 모듈의 구조, 신호 처리 방식, 안테나 배열, 거리 측정 원리 등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히 밀리미터파 특허는 주파수 특성이나 회로 설계와 관련된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면과 실시예도 꼼꼼히 포함해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특허청에 정식으로 제출해요. 이 시점부터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후 동일한 기술이 나와도 내 권리가 먼저 인정되는 기준이 돼요. 제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제출 직후에는 형식적으로 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돼요.
④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에 들어가요. 이 과정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관이 판단해요. 밀리미터파 기술은 전자·통신 분야의 복합 기술이라,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관건이에요. 필요할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에게 기술의 독창성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돼요. 등록료를 납부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생기고, 이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특허 등록 이후에도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해야 하고,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나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할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신규성이란 내가 만든 레이더 모듈 기술이 이전에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유사한 기술이 특허나 논문, 제품 설명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면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자동차, 보안, 로봇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해요.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발전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단순히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기존 부품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성능 향상이나 회로 구성,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서 기술적 창의성이 드러나야 해요. 예를 들어, 더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거나 회로 효율을 크게 높였다면 진보성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 요건은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차량용 레이더, 드론 센서, 보안 감지 시스템 등 현실적인 응용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즉, 기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출원서가 형식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제출된 명세서와 도면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됐는지 등을 점검해요. 여기서는 기술의 내용은 보지 않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기술 검토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해당 레이더 모듈 기술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해요. 구체적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관이 선행기술과 비교하며 평가해요. 밀리미터파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도 거절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술적 차별성과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게 중요해요.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관이 출원된 기술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면 ‘거절이유 통지서’를 보내요. 이 문서에는 어떤 이유로 특허가 곤란한지 설명돼 있고, 이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명세서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수정이 아니라, 기술의 강점과 특허 적격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mmWave 레이더 모듈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같은 기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고도화된 레이더 기술일수록 이 독점권은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만약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몰래 사용하거나 제품에 적용한다면, 특허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고장이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어요. 특히 mmWave 기술은 상용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특허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보호해야 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공동 개발 계약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협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밀리미터파 레이더처럼 핵심 부품 기술은 라이선스 수익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자산이에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돼요.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연차료만 잘 납부하면 안정적으로 보호돼요.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슷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거나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mmWave 기술은 자동차, 보안, 산업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사 기술과 겹치지 않도록 선행기술 조사가 매우 중요해요. 이 조사를 통해 내 기술의 ‘신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출원 전략도 훨씬 명확해져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비슷한 주파수 대역이나 기본 구조는 많기 때문에, 내 레이더 모듈이 어떤 점에서 기술적으로 차별화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호 처리 방식, 안테나 배열 구조, 전력 효율 개선 등에서 구체적인 개선 요소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해야 진보성이 인정돼요. 단순한 부품 변경이나 구조 재배치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는 모든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히 mmWave 기술은 고주파 회로, 전자파 특성, 거리 측정 알고리즘 등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므로, 관련 도면과 함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애매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이론 수준이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모듈이 실제 차량, 드론, 산업용 센서 등에 적용 가능한 형태인지, 대량 생산이나 실사용 조건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해요. 기술 적용 사례나 시제품 데이터가 있다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논문 발표, 기술 설명회, 기업 발표자료 등을 통해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을 기업 내부 자료나 학회에서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출원 후에 공개하는 순서를 지켜야 해요. 이 한 가지 실수로도 권리를 영영 잃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해요.
① 양도
양도는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판매하거나 넘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해당 기술을 양도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이때는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돼요. mmWave 모듈처럼 상용화 가치가 높은 특허는 양도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② 상속
특허권은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으로 자동 승계되는 권리예요. 일반 재산처럼 상속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이 해당 특허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단, 상속받은 이후에도 연차료를 계속 납부하고, 상속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상속 시기에는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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