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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3.18조회수 49

 

 

 

 

 

 


 

 

 

 

 

 

1.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출원 방식
2.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심사
4.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권 효력
5.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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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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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개발한 번역, 자막, 통역 기술이 기존 특허와 겹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해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나 논문을 검색해 내 기술이 새로운 것인지, 차별화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특허 출원을 위해 프로그램·시스템의 동작 방식, AI 알고리즘, 음성·텍스트 변환 기술, 자동화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기술 도면, 코드 설명,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 심사가 시작됩니다.

 

 

④ 심사

심사관이 출원된 기술이 기존 특허와 차별성이 있는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요.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돼요. 이후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어플을 상업화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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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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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번역·자막·통역 기술,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이미 공개된 기술과 똑같거나 너무 비슷하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진보성

단순한 기능 추가나 기존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기존 번역·통역 시스템보다 명확한 개선점이나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더 정확한 AI 번역 엔진, 실시간 음성 인식 개선, 자막 자동 생성 속도 향상, 다국어 지원 최적화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연구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즉, 앱·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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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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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특허청에서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의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제출된 번역·자막·통역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기존 특허와 차별성이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며,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③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돼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도 있지만, 이의 신청이나 보완 후 재심사 요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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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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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을 받으면 내가 개발한 번역, 자막, 통역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즉, 이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어플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경쟁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내 기술을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을 직접 활용해 프로그램·어플을 출시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특허권을 매각해 일시적인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돼요. 이 기간 동안 내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해당 기술이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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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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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필수

기존에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이미 등록된 기술과 비슷하면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명확한 AI 및 알고리즘 설명

번역·통역 기술은 AI, 머신러닝, 음성 인식 기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특허 등록이 유리합니다.

 

 

③ 신중한 특허 범위 설정

특허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너무 넓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보호받고 싶은 핵심 기술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④ 출원 타이밍 고려

프로그램·어플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라서 출원이 늦어지면 경쟁사와 겹칠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이 완성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⑤ 정확한 출원서 작성

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원리, 데이터 처리 방식, 차별점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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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역, 자막, 통역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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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어요. 이를 특허권 양도라고 하며,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양도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② 상속

특허권도 다른 자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만약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특허권을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해당 특허를 직접 활용하거나, 양도·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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