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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상표 출원 등록 까다롭지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61

 

벨트 상표 출원 등록 까다롭지만!


 

벨트 상품

상표 등록!

패션 소품으로 사랑받는 아이템 중 하나,

바로 '벨트'입니다.

평범한 상/하의 착용에도 벨트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면 특별한 코디가 가능한데요.

천차만별의 색상과 소재를 가진 벨트,

아름다운 보석을 활용한 벨트 등

멋스러운 디자인의 제품이 많습니다.

지갑으로 활용 가능한 주머니가 달려 있는 제품이나

권총, 수갑 등이 부착된 경찰관의 외근 혁대(벨트)와

같이 기능적인 측면의 벨트도 있습니다.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면

벨트 상표 출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여 브랜드를 구축하고

위조 등의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벨트 브랜드상표 도용 행위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품을 만들고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벨트 상표 출원 등록을 조기에 진행하여

상표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예로 최근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전환되면서

골프의류 용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위조품 피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는 상표권 침해 범죄를 수사했고

골프벨트 위조상품을 261점 적발했는데요.

정품가 기준으로 1억이 넘는 금액으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이란?

제3자가 상표를 도용한 것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그 행위를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해자가 내 마음같이 즉각적으로

도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침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작성해야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은 소송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기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 제기 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침해 대응법은 벨트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한

상표권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꼭 권리 등록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상표등록 시

출원공고, 이의신청 제도란?

상표등록을 위하여 서류를 준비해 출원을 하고 난 뒤,

심사 이후 출원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출원공고는 출원서류를 공중에 공고하여

2개월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 이외에

일반인이 출원 내용을 보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벨트 상표 출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출원인에게도 이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검토하여 결과가 나옵니다.

이의결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 혹은 거절이 결정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거절결정이 나온다면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혹시 모를 거절이유를 찾아

상표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현대에 필수적이자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