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배기, 멀티 포트, 커넥터 특허 출원 방식
2. 분배기, 멀티 포트, 커넥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분배기, 멀티 포트, 커넥터 특허 심사
4. 분배기, 멀티 포트, 커넥터 특허권 효력
5. 분배기, 멀티 포트, 커넥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분배기, 멀티 포트, 커넥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이미 공개된 유사한 특허나 기술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 논문, 제품 정보를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기술이 정말 새롭고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 과정을 통해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내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장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분배기나 커넥터의 특별한 설계나 기능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보통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하며, 이때 출원일이 정해지고 그날부터 법적 보호가 시작돼요. 출원료 납부도 함께 이뤄집니다.
④ 심사
특허청은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를 통해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나오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는 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기술이 세상에 이미 알려진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공개된 특허나 논문, 제품 등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려워요. 따라서 내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기술이 단순히 기존 것을 조금 변형하거나 조합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적 창의성과 발전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분배기나 커넥터의 독특한 신호 처리 방식이나 구조적 개선이 기존과 명확히 구별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산 및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나 효율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특허청은 먼저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모두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형식상의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보정 요청이 내려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기술 내용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핵심 특허 요건을 심사관이 자세히 검토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실용적인지를 따져봅니다. 필요할 경우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과정에서 특허 등록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이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명세서 및 청구항을 보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가 등록된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을 제조,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죠. 이를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시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만약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모방한다면, 특허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무단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기술 사용 권한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기술만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을 모르고 출원하면 ‘신규성 없음’으로 거절될 위험이 크니까요.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먼저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해야 해요. 단순한 기능 변경이나 외관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창적인 기능이나 성능 개선 등 기술적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발명의 내용과 작동 원리, 효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나중에 권리 범위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④ 실용성 강조
제안하는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반복 생산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줘야 특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해 특허를 받기 어려워요. 블로그, 논문, 전시회 등에서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이전할 수 있어요. 이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허청에 양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그 기업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고,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속인도 특허권을 계속 활용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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