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등록출원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8조회수 641



상표권등록출원은 경제적 보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출원의 절차 및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판매업자가 다른 사람들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등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호와는 다른가요?

상호와 상표를 같은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는 영업활동을 할 때 다른 업체와

구별하기 명칭, 쉽게 이야기하면 가게 이름이고,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권등록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출원을 할 경우 등록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에게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출원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표표장과 출원할 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상표표장의 경우 이미지화한 파일을 출원시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선행상표조사를

필수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뿐만아니라 등록 출원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 상품을

상품분류코드를 여러분의 사업에 맞게 선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간단히 말해 등록할 상표를 어느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 시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차후 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권등록출원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표검색

2. 특허청 출원

3. 상표출원 심사

4. 출원 공고

5. 등록 결정

6. 상표권등록 완료

특허청의 심사 거절도 발생하나요?

특허청 심사 기간은 1년 전후로 상표권등록출원 기간이 걸립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 요청한 요청한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심사관은 출원 거절사유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사유통지를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 출원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표등록거절 시 거절 사유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와 내용을 보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 대응 기간부터 재심사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간인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특별한 사유(이의신청 제기 등)가

없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표권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상표권등록출원을 하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는 국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해외진출을 할 경우 해당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다시 상표권등록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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