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등록대행 시 주의사항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3조회수 815




 

 

 

 

최근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 출시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표권등록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대행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와 서비스를 통칭하여 상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유형의 상품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판매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 삼성이 출시한 핸드폰에서

삼성이 상호이며 갤럭시가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상표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 유지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 등록을 시작할 때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선 자신의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상품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서비스 등록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제1류에서 제34류까지는 상표 지정상품이며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 지정 상품입니다.

 

 

 

등록할 때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총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심사관의 평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게시됩니다.

2개월의 해당 기간 동안 제3자의 상표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하시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 해소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에 제공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영업권을 포함하여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또는 전문 변리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개인이 진행할 시

소요 기간이 길어지거나 등록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침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이 여러분에게 상표권 침해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상표와 타인이 주장하는 것과

체크를 해서 침해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내가 침해한 것이 맞는다면

소송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조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해를 당했다면

타 업체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하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분쟁 전에 실제로 침해가 된 것인지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원작자가 있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할 경우 역으로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품 판매 권리와 수익을 보호받는 제도.

상표권등록대행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시고

권리를 수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