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 우선심사제도, 등록을 앞당기는 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1.27조회수 287

 

상표-우선심사제도, 등록을 앞당기는 법

 


 

요즘 출원인 분들이

빨리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을 찾고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폭증하는 상표출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표출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증하며

현재까지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 심사 또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표우선심사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의 내용이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상표의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표 심사는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맞지만,

출원인의 권리의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던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도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상표권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우선심사를 이용한다면 출원료와는 별개의

신청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으로,

예를 들어 2개의 상품류에 상표를 출원한다면

16만 원 x 2 = 48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1년 전후로 예상되었으나

상표출원 폭증으로 인하여 평균 1년 반,

2년 이상까지 심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상표우선심사제도의 이점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심사 기간이 단 6개월 내외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우선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출원을 이미 한 사람도 심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을 수도 있으나

정보를 몰라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표권 확보의 신속 처리 방법,

상표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셀프출원 시의 주의점은

심사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더하면

시간이 2배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한 선행상표조사 인하여

상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상표 식별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간사건(거절이유 발생)을 만들지 않음은 물론

우선심사를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면

변리사의 조언으로 출원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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