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 다니엘과
장난감 제조업체 VIP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무려 10년간 진행되었던 상표권 분쟁 사례인데요.
VIP는 잭 다니엘의
'올드 넘버 7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
병 모양을 본 따 개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잭 다니엘은 이 같은 패러디 제품 및 판매가
자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여 VIP에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법원의 정지 명령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VIP는 자사 제품이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VIP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내 상표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내 사업이나 서비스, 제작 또는 판매 상품 등을
대표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상표에 대한 독점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표권 등록 꼭 사전에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신속하게 상표등록한 사례
우리 업체도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상표등록은 다른 지식 재산권 등록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출원단계 전 꼭 상표 조회를 통해
기존에 동일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실체내용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심사에서 2개월 내에 특별한 거절 이유를
통지받지 않는다면 순조롭게 상표등록을 진행
하실 수 있지만 만약 거절 이유를 통지받게 되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상표등록(click) 신속하게 진행하기
이러한 상표등록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중간 사건을 거칠 시 기간이 늘어납니다)
한 번 등록한 상표는 10년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고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반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원하려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제3자로부터
침해 및 도용당할 위험성이 존재할 때,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이
출원하려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상표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기존 소요되는
상표등록 기간을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개인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업을 겸하면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특히 서류 작성이나 중간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익숙지 않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자칫 잘못하다 중간 사건이 길어지면서
기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개인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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