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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등록 미리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176

 

중국상표등록 미리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

 

중국 시장 내 독점권 확보를 위해

한국은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거리상 인접해있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역 상대국으로서도 중국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해당 국가의 상표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즉 국내에서 활동할 때

우리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것처럼,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중국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이 있어야만

중국 시장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부당하게 상표를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하여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 브로커의 범죄 행위에 대비

중국 진출 예정 기업들이

중국 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상표 브로커에 의한 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중국상표 브로커와 상표분쟁 소송을 맡았던

인터뷰이의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브로커가 20~30만 원의 비용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선점하고,

우리 기업에게 5억~15억의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표 무단 선점, 영국 기업의 사례

영국의 명품 브랜드 '마놀로 블라닉' 또한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한 중국인 사업가가 중국 내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마놀로 블라닉은 22년간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상표권 소송 끝에 드디어 올해 7월 승소하여

내년부터 중국 내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상표 무단 선점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해외 진출, 특히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표출원을 미리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출원은 어떻게 하나?

만약 중국과 함께 다른 여러 국가로

동시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마드리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국제상표를 등록할 때

마드리드 출원 절차를 이용하면

한 가지 절차로 통합하여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반대로 중국 한 국가에만 상표를 등록한다면

개별 국가 출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원과 해외출원 그리고 상표분쟁 사건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레카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