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특허출원공고 왜 필요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8조회수 454

 

상표특허출원공고 왜 필요할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의 가치와

스토리를 대표하는 상표에 많은 정성을 들이실 겁니다.

상표 검색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상표를 제작하시겠죠 하지만

상표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도용 당하여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상표에 관련된 것들과

상표특허출원공고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드릴 테니

오늘 포스팅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원 전 사전 참고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KIPRIS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특허, 상표 등에 관한

행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상표를 출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출원 - 공고 - 등록 순으로

3단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은 상표 등록을 위해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과정으로

심사관의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심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고는 심사 결과 출원 거절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상표 공보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공고된 상표에 대해 2개월 이내 이의 신청이 없거나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등록 결정서를 받게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바로 이 2개월이 상표특허출원공고 기간입니다.



 

 

 



출원 후 상표권 소유 기간은 얼마인가요?

등록받은 후 10년간 공고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갱신료만 납부하시면 무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공고가 등록된 날로부터

상표특허출원공고기간인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청에서 출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발부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상표등록이 예정되었음을 알리는 공고를 게시합니다.

즉 상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상의 절차를 밟기 위함입니다.



 

 



최근 상표 도용 출원의 사례로 유명 캐릭터의 상표권을

타인이 선 등록하여 이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례가 가능했던 것은 '출원 시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표의 원작자가 존재하나 아직 상표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모방 출원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표특허출원공고 기간에 이의 제기를

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업 시작의 시점이 비슷할 수도 있고,

명확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상표 분쟁의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노하우와 철저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점은 신속함과 선착순이라는 것에 주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수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