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과 상품류의 관계

상표등록과 상품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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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처음 알게 되는 개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출원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표등록과 상품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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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함이죠.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와 함께

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상품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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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류를 해놓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내 상표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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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식별력'이 있습니다.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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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의 유무는 일반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표출원 시에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지정한 상품을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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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은 상품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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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국내 상표제도는

국제상품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제1류부터 45류까지로 분류해둔 것입니다.

이중 1류에서 34류까지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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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45류의 상품류 중에서

반드시 1류 이상을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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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상품류가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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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 상품류를 선택하고,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일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한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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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하는 상품류를 찾은 뒤

지정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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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고를 때는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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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함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상품까지 포함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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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래도 실무의 영역이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출원 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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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독점권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상표등록은 꼭 전문 변리사와 상담 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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