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과 상품류의 관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7조회수 517

 

상표등록과 상품류의 관계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처음 알게 되는 개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출원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표등록과 상품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함이죠.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와 함께

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상품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류를 해놓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내 상표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정상품

 

 

상표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식별력'이 있습니다.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식별력의 유무는 일반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표출원 시에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지정한 상품을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류

 

 

지정상품은 상품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국내 상표제도는

국제상품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제1류부터 45류까지로 분류해둔 것입니다.

이중 1류에서 34류까지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45류의 상품류 중에서

반드시 1류 이상을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중요성,

선택 방법은?

이제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상품류가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셨을 텐데요.

상표출원 시 상품류를 선택하고,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일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한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하는 상품류를 찾은 뒤

지정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지정상품을 고를 때는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함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상품까지 포함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무의 영역이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출원 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효과적인 독점권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상표등록은 꼭 전문 변리사와 상담 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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