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원절차 및 선행조사 알려드려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16조회수 463



상표출원절차

선행조사의 중요성




상표출원절차와 선행조사 문의가 많아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 등록의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브랜드의 이름과 심벌마크를 통해

구매자는 해당 소유권을 가진

기업과 판매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표시이며,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조회는 왜 해야 하나요?

상표 출원을 하기 전 상표 조회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유무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출원을 원하는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이 소홀하게 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상표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번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출원관납료.

두 번째는 등록관납료 입니다.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특허청에 등록 관납료를 제출하면

상표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상표의 종류에 따라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실 때는 추가 요금이 듭니다.

관납료는 면제와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표출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표권의 맹점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상표 조회를 통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유사한 건이 먼저 등록이 되면

상표권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와 관련된 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특허청이 제공하는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에서는 상표 조회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항목이 검색 가능하며

상표의 소멸 여부와 현재 출원 진행 중인 현황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나와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으니

신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사한 상표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유사상표를 찾는 것은 비전문가가

광범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행조사를 마치신 후 등록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첫째,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합니다.

특허로에 접속하신 후, 특허고객등록을 진행하시면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 출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하면 심사관의 심사에 걸쳐

출원공고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재심사를 위한

대응 단계를 진행하시게 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특허청은 출원 공고를 결정합니다.

셋째, 출원공고후 2개월 내에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등록료를 납부하시고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해당 기간 내 다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대응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까지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상표는 특허법에 의해 10년간 보호됩니다.

이후 영구적으로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은 다수 기존의 상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 숙지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