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등록, 절차, 요건, 방법, 상표권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2.27조회수 41

 

 

 

 

 

 


 

 

 

 

 

 

1.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 방식
2.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3. 속옷 브랜드 상표 심사
4. 속옷 브랜드 상표권 효력
5.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 사례
6.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시 유의점
7. 속옷 브랜드 상표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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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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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 검색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표 검색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사용할 상품/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표명과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명(또는 로고), 출원인의 정보, 상표가 사용할 상품/서비스 카테고리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속옷 브랜드라면 의류속옷 카테고리로 등록하게 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출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빠릅니다.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에 접속해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료를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④ 출원료 납부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료는 상표의 수와 출원 항목에 따라 다르며, 이를 납부해야만 출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료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 및 관리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이 부여되고, 10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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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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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별성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상표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단어나 일상적인 표현은 식별성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옷"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는 식별성이 없으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② 비유사성

출원하려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상표와 너무 비슷하면,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등록된 속옷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할 경우 비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공질서와 도덕성

상표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단어나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는 공공의 질서와 도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나 폭력적인 이미지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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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옷 브랜드 상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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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는 제출된 출원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명, 출원인의 정보, 상표가 사용할 상품/서비스 카테고리 등의 기본 정보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출원인에게 수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한 후,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 않는지, 식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표에 불쾌감을 주는 요소나 사회적 문제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 심사까지 통과하면,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승인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이후 상표권을 통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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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옷 브랜드 상표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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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브랜드가 같은 상표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무단 사용 금지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나 개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경우,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의 고유성과 시장 내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상표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자는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권리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사용 권한을 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④ 법적 보호와 권리 행사

상표권을 등록하면 해당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상표권자는 이 권리를 통해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타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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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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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칼빈클라인 (Calvin Klein)

Calvin Klein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속옷 브랜드로, Calvin Klei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특히 속옷과 캐주얼 의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상표 출원을 통해 타사들이 동일한 이름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Calvin Klein은 브랜드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② 빅토리아 시크릿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은 Victoria's Secret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유명한 속옷 브랜드입니다.
Victoria's Secret은 속옷뿐만 아니라 패션쇼,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표 출원을 통해 타사들이 비슷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③ 에메필 (Emepil)

Emepil은 Emepil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편안함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속옷 브랜드입니다.
Emepil은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를 비롯한 다양한 속옷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착용감에 초점을 맞춘 제품 라인업을 특징으로 합니다.
Emepil은 상표 출원을 통해,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경쟁력 있는 시장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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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옷 브랜드 상표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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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별성 확보

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너무 일반적인 단어(예: "여성속옷", "편안한 속옷")는 식별성이 부족하므로 출원하기 어렵습니다.
고유하고 독특한 이름이나 로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유사 상표와의 충돌 방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면 상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③ 상품군 정확히 기재

상표 출원 시, 상표가 사용할 상품군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속옷 브랜드의 경우, 브래지어, 팬티,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상품군을 포함해야 하므로, 어떤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④ 상표의 사용 증빙

상표 출원 후, 실제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이나 광고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국제적 보호 고려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각국에서의 상표 출원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활용하면 여러 나라에서 한 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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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속옷 브랜드 상표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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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권 양도

상표권 양도는 상표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속옷 브랜드의 상표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거나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양도 조건과 대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상표권 상속

상표권 상속은 상표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표권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상표권을 승계받으면 기존 상표권자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후에도 상표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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