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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2조회수 8

1.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출원 방식
2.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심사
4.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권 효력
5.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된 가공 방법이나 보존 기술, 포장 공정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염장 방식이나 훈연 공정이 동일하다면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기존 특허나 논문을 철저히 검토해 자사의 기술이 미생물 제어, 저장성 향상, 풍미 유지 등에서 어떤 점이 새롭고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쳤다면 발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포함되며,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어 통조림의 산소 차단 포장 기술이나 건어물의 수분 균형 제어 공정처럼 핵심 기술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서술은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작성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MOIP)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일이 법적으로 출원일로 인정되어 권리 보호의 기준이 되므로, 경쟁 기술이 있다면 빠른 출원이 유리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서류 누락, 수수료 미납, 형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심사 절차를 통해 기술의 특허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④ 심사

출원된 기술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단계를 거쳐 검토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이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젓갈 숙성 중 염도 자동 조절 시스템이나, 연어 훈연 향미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기술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은 독자적인 수산가공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2.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관련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려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알려진 가공법이나 저장 방식, 포장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어의 산화 방지를 위해 특정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하거나, 젓갈의 염도를 자동 조절하는 새로운 발효 공정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기존 특허와 논문을 꼼꼼히 조사해 자신의 기술이 어떤 점에서 새롭고 독창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진보성

단순히 기존 기술을 결합하거나 재료만 바꾼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보성이란 전문가라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기술적 발전이나 개선 효과가 있을 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훈연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습도를 자동 제어해 맛의 균일성을 높이거나, 젓갈 숙성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은 진보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즉,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킨 기술이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등록됩니다.
즉, 실험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닌,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의 장기 보존성을 높이는 멸균 포장 공정이나, 건어물의 수분 함량을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재현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실제 식품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의 형식이 올바른지, 출원인 정보와 수수료 납부가 정확한지를 검토합니다.
즉, 기술의 내용보다는 절차적 요건과 문서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행정적 심사 단계입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평가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식재산처(MOIP)의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염도 자동 조절 시스템을 적용한 젓갈 숙성 공정이나, 통조림의 산소 차단 포장 기술처럼 기존 대비 명확한 기술적 발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통보되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발명이 단순한 식품 가공 아이디어를 넘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과 관련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조 공정, 조성물, 보존 기술을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젓갈의 숙성 효율을 높이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나, 연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포장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술은 오직 특허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적 권리는 기술 개발자의 창의성과 연구 노력을 보호하고, 기업이 시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통조림 살균 공정이나 건어물 수분 조절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도용을 예방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결국 무단사용방지는 식품 가공 산업의 공정 경쟁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기반이 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는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활용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사용권) 형태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의 저장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나, 연어 가공 과정의 자동화 설비 기술을 식품회사에 라이선스로 제공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 보호뿐 아니라 협력 사업이나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관련 기술의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기술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에는 식품 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5.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과 관련된 기술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특허가 존재하므로, 선행기술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가공 공정이나 저장 기술과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공개된 염도 조절 방식이나 훈연 기술을 단순히 변형한 정도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관련 특허와 논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술적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심사에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한 재료 변경이나 온도 조정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젓갈 숙성 시 미생물의 활성도를 자동 조절하거나, 연어 통조림의 산화를 방지하는 새로운 포장 구조처럼 기술적 개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의 핵심 문서로, 발명의 구조와 공정,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어물의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 제어 공정이라면, 공정 단계·센서 반응·온습도 조절 원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축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전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도면이나 수치를 포함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즉,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보다는 대량생산이나 자동화 공정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의 저장성을 높이는 냉각 공정 제어나, 젓갈 발효의 품질을 균일화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은 실용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출원 시 기술의 구체적 활용 예시나 상용화 가능성을 강조하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논문, 전시회, 홈페이지, SNS 등에 공개하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훈연 공정이나 포장 기술을 마케팅 목적으로 먼저 홍보하면 이미 공개된 기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품 홍보나 시연 이전에 반드시 특허를 먼저 출원해야 합니다.
“선출원 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술 보호의 기본이며, 연구 성과를 안정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수산가공, 연어, 통조림, 건어물, 젓갈 관련 기술의 특허권은 양도, 즉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행위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MOIP)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어 훈연 공정 특허를 식품 제조업체에 양도하면 해당 업체가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는 기술 상용화, 투자 유치, 기업 간 협력이나 인수합병(M&A)에서 중요한 지식재산 거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특허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동일하며,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젓갈 숙성 공정이나 통조림 보존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해당 특허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창의적 성과와 기술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