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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2조회수 9

1.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출원 방식
2.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심사
4.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권 효력
5.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와 같은 식품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된 조성물 특허나 조리 공정, 제조 장치 등을 조사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칠맛을 높이는 발효 공정이나 염도를 낮추면서 풍미를 유지하는 조합 기술이 기존에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유사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배합비나 제조 방식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마친 후에는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정보,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필요 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형 육수 제조 공정이라면 원료 구성, 가열 온도, 건조 시간, 맛 유지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식품 특허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MOIP)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된 날짜가 곧 ‘출원일’로 인정되며, 이 날짜가 법적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식품 분야는 제품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전 서류 누락이나 수수료 미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맛을 유지하는 조미 기술이나, 천연 원료로 감칠맛을 구현한 고형 육수 제조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필요 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명확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조성물이나 제조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한 조합이나 공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식품 기술은 단순한 제조 노하우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2.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와 같은 식품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원료 조합이나 제조 방법이 이미 논문, 특허, 제품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발효 공정 중 특정 미생물 배합비나 숙성 온도를 새롭게 조정해 맛과 보존성을 개선한 기술이라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기존 기술과 비교해 ‘무엇이 새롭고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단순히 기존 기술을 결합하거나 원료를 바꾼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보성은 전문가조차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창의적 개선이나 기술적 발전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을 줄이면서 감칠맛을 유지하는 저염 조미 기술이나,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한 고형 육수 제조법처럼 기존 한계를 극복한 방식이라면 진보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즉, 기술이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거나 식품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실제 식품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즉,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정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에서 일정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조미료 조성물이나, 장기 보존이 가능한 고형 육수 제조 공정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실용성·재현성이 입증된 기술만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로 보호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3.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와 같은 식품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출원인 정보와 수수료 납부가 정확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즉, 기술의 내용보다는 문서의 완전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점검하는 행정적 단계입니다.
형식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기술적 검토 단계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평가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MOIP)의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특허 요건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조미료와 달리 천연 감칠맛을 높이는 새로운 발효 기술이나, 고형 육수의 용해도를 개선한 조성물이 차별적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은 정식 특허로 등록됩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통보되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발명이 단순한 조리 아이디어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으로 인정받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4.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등록된 조성물이나 제조 공정을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효 조건이나 맛을 유지하는 농축 공정이 특허로 보호된다면, 다른 업체는 허락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독점권은 개발자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식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된 후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한 발효 방법이나 조미료 배합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단사용방지 제도는 식품 기술의 도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호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제조법이나 조성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사용권) 형태로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형 육수의 농축 제조 기술이나 천연 조미료 배합 기술을 식품회사에 이전하거나 공동 개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력을 수익으로 전환해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와 같은 식품 기술의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후에는 식품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술이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5.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먼저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조성물 특허나 제조 공정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발효균 조합이나 염도 조절 기술이 기존에 공개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해 새로운 배합비, 공정 조건, 향미 개선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료를 바꾸거나 공정을 약간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유지하는 조미 기술이나, 천연 재료를 이용한 숙성 촉진형 식초 제조법처럼 구체적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이 기술이 기존보다 무엇을 더 잘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명확히 제시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문서로, 기술의 구성·작동원리·효과를 세밀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 시간, 원료 비율, 온도 조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권리 범위가 축소되거나 무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어가 불명확하면 심사관이 기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 공정이나 화학적 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명확하고 일관된 문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식품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즉, 실험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량 생산과 상용화가 가능한 공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조미료 배합 시스템이나, 저장성·용해도를 개선한 고형 육수 제조법처럼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 유리합니다.
출원 시 산업적 이용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논문, 전시회, SNS, 마케팅 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면 신규성 상실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효식초 신기술을 발표하거나 조미료 조성 비율을 홍보용으로 공개하면 출원 시 이미 공개된 기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홍보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선출원 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술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식초, 소금, 조미료, 고형 육수 관련 기술의 특허권은 양도, 즉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MOIP)에 이전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조미료 제조 공정 특허를 식품 대기업에 양도하면, 그 기업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기술 상용화, 투자 유치, 기업 간 협력이나 인수합병(M&A)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 거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특허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동일하며, 상속인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발효식초 제조 기술이나 고형 육수 조성물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이어받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공로와 창의적 성과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