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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성공적인 등록 TIP!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등록 절차, 비용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09조회수 92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실용신안,

특허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용신안이란 무엇이며 특허랑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 유레카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알맞은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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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란?




고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와 마찬가지로

1. 신규성- 출원 이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는 안 됩니다.

2. 진보성-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르다고 해도, 그로부터 쉽게 유추해 생각할 수 없어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록 가능한 범위인데요.

특허는 기구, 장치와 같은 물건 발명 외에도

BM 발명, 제조 방법 발명, 조성물 발명 등 다양한 기술 보호가 가능한 반면

실용신안은 기구 장치 즉 물건 발명에 대한 등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방법 같은 무형의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허의 허용 범위가 실용신안보다 넓으며

요구되는 진보성의 정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독점 권리가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권리 유지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더 오랜 기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조건 특허 등록만을 고집한다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vs 실용신안등록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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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장점

실용신안을 등록하면 10년 동안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밟게 되지만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 심사 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권리 유지 기간은 특허권보다 짧지만,

권리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술 특성 및 조건에 따라

특허 등록보다 실용신안 등록이

사업상 유리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행 주기가 짧거나 기술 교체가 빠른 경우,

타 업체에서 모방하기 쉬운 발명품,

기업 홍보를 위한 출원 또는 진보성이 낮아

특허 출원이 어려운 발명품이라면

실용신안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실용신안등록 역시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때 특허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줄이고 적합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판단해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독점 권리를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 변리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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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 절차



 

앞서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심사 시의 기준일 뿐, 결코 실용신안 등록 자체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동일한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 심사 기간이 18~22개월가량 소요되며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아야 할 경우 심사 기간을 3~8개월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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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 비용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허출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80 등록성사금 80

인기형 120 등록성사금 X

권리 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수임할 경우,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셀프 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인이 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해서는

등록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출원해서 심사 과정 중 중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등록을 포기하거나 뒤늦게 변리사 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권리 등록에 실패할 위험성을 안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까지

굳이 무리하게 개인 출원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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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성공적인 등록 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신안은 개인이 출원해서는 등록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입니다.

소중한 지식재산 권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데요.

변리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는 업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등록률이 낮은 업체는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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