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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특허 취득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01조회수 1563

아이디어특허 취득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문득 떠오른 일상 속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 등록이 가능하겠냐고

쉽게 포기해 버리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술 발명을 통해

아이디어특허를 취득하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허는 출원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허법에 따라 동일한 과정과 심사를 거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특허의 첫 번째 단계는

특허의 필수 구성 요소를 갖추는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부터 최종 등록까지

대략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간 사건 발생 시 추가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출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자료 조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흔히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르는 해당 과정은

아이디어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총 3개의 기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의 특허 등록이 진행된 아이디어 발명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상용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회피 설계를 통한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위한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선행 조사를 생략한다면

심사 과정 중 선출원 주의에 의한

동일성 혹은 유사성 등의 이유로

거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행조사를 토대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다면

특허법에 따라 출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 서류를 통해

해당 출원의 3가지 조건 여부 등을 파악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행하는데

출원인은 해당 사유에 대한

보정 또는 대응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정 시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 정보는 추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절 사유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명세서 작성 시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 기재와

정확한 권리 범위를 지정하여

제출 서류의 완벽성을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에

전문적 법률 지식과 기재 전략, 서류 준비 등

고려 범위가 많아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특허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존속 기간이 종료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특허 출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리사가 체계적인 1:1 맞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특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