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영국 상표권의 효력
영국에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EU 상표 시스템에서 독립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EU 상표로 영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영국 내 상표 보호를 위해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상표 분쟁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환경에서 상표를 미리 등록하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국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속지주의
상표는 등록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즉, 영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에 출원해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등록한 상표라도 영국에선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출원주의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별국가출원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 장점 : 영국 내 절차와 규정을 잘 따를 수 있어서 심사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명확합니다.
• 단점 : 다른 나라에도 상표를 등록하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하니,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마드리드출원
국제 상표출원 시스템을 통해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 장점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단점 : 영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복잡할 수 있어요.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색해 보는 게 좋아요.
충돌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② 출원서 제출
상표의 디자인, 이름, 그리고 사용될 상품/서비스를 명시해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에 출원서를 제출해요.
③ 형식 심사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출원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④ 실질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의 구별성과 혼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상표가 공고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상표 출원 후 2개월 동안 공고가 이루어져요.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
이의가 없거나 해결되면,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권을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구별성
상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일반적인 단어나 흔히 쓰이는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해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원 전에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③ 불법성 배제
상표가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기만적(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을 포함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① 보호 범위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분야에서 동일한 이름이 쓰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단으로 사용되면 사용 중단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④ 영국 내에서만 적용
영국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영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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