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 무신사(Musinsa)가
영국 진출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을 겪을 뻔했다는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려 했지만
현지 기업이 동일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상관없이 한 번 상표권을 빼앗기면 되찾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영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현지에서 상표 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목차
1. 영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3. 영국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4. 영국 상표 출원 절차
5.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6. 영국 상표권의 효력
☑️ 영국 상표 시장 특징
영국은 속지주의·선출원주의를 적용해
등록된 상표만 보호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4~6개월로 비교적 빠르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합니다.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하는
유럽 핵심 시장으로 상표 선점이 곧 경쟁력입니다.
☑️ 영국 시장 진입 시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영국은 소비력 높은 시장이며
브렉시트 이후 독립된 상표 제도로 안정적입니다.
영연방 국가와의 연결성이 강해
상표 확보 시 향후 진출 확장에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
빠른 상표 등록으로 글로벌 이미지 제고와
시장 주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도 해외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상표를 선점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가 선점되면 제품 판매나 브랜드 사용이 제한되고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별 피해 사례
패션 브랜드 A사는 영국 진출 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
현지 기업이 동일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또한 화장품 브랜드 B사는 로고 유사 상표를 이유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
수년간 소송과 손해배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패션, 뷰티, 식품 등 소비재 업종은 상표 분쟁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입니다.
즉,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해외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진출하려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해외 진출 전 반드시 조기 출원이 중요합니다.
☑️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영국 특허청(UKIPO)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영국 내 제도와 지정상품 분류에 맞춰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 때문에
현지 규정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
국가별 맞춤 대응 가능, 영국 심사 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행 가능
한 국가에서 거절되더라도 해당 국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출원이 취소되지 않음
현지 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신속하게 보정·대응 가능
단점
여러 국가에 진출할 경우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출원마다 각각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본국에서 기초출원을 한 뒤 지정국을 선택해 출원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국가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장점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 가능,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
개별국가출원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글로벌 진출 기업에 적합
하나의 언어로 출원이 가능해 번역 부담이 적음
단점
지정국 중 한 국가에서 거절되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음
국가별 법적 요건 차이에 맞춘 맞춤 대응이 어렵고 현지 사정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음
기초출원이 취소되면 전체 국제출원도 취소되는 리스크가 있음
☑️ 맞춤 전략
개별국가출원: 영국 한 나라만 진출하거나
2~3개국 정도의 소수 국가로 진출할 계획이라면 이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지 사정에 맞춘 전략을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출원: IT, 패션, 뷰티 등 해외 시장 확장이 빠른 업종이나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출원이 더 효율적입니다.
행정 절차를 줄이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표 검색
출원 전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영국 특허청(UKIP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행 상표 검색을 진행하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거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합니다.
☑️ 출원 준비
출원할 상표의 명칭, 로고, 지정상품을 확정하고
출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면
브랜드 확장과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 출원 신청
영국 특허청(UKIPO)에 상표 출원서를 공식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 작성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출원일이 선출원주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심사 단계
출원된 상표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을, 실체심사에서는
구별성·비혼동성·불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이나 보정이 요구됩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관보에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유사 상표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심판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 제기에서 승소하면 상표가 최종 등록됩니다.
등록 후 상표권자는 영국 내에서 해당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 구별성
상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 명칭이나 단순 묘사적 표현은 거절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해당 상표만 보고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창적인 명칭이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혼동성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철자, 발음, 의미, 로고 디자인이 유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 내 유사성은 심사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법성 배제
상표는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상징물, 공공기관 로고, 유명 인사의 이름을 무단 사용하거나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표현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출원 전 해당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보호 범위
영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지정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권자는 영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상표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해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
영국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등록일과 갱신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영국 상표권은 영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한다면 각 국가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적용해
먼저 출원한 사람만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출원을 늦추면 상표가 선점돼
제품 판매가 제한되거나 되찾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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