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도제어기, 온열기 특허 출원 방식
2. 온도제어기, 온열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온도제어기, 온열기 특허 심사
4. 온도제어기, 온열기 특허권 효력
5. 온도제어기, 온열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온도제어기, 온열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개발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존 기술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미리 조사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온도 조절 방식, 온열 구조, 안전 기능 등 기술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자세히 정리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해야 해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출원이 접수되고, 출원일이 부여돼요. 이 날을 기준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심사청구를 하면 실질적인 기술 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가 진행돼요. 필요한 경우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가 등록돼요. 이때부터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가 됩니다.
① 신규성
먼저, 출원하려는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해요. 논문, 인터넷, 전시회, 기존 특허 등 어디에도 비슷한 기술이 없어야 ‘신규성’이 인정돼요. 출원 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서 단순히 모양만 바꾼 수준이 아니라, 기능이나 효과 면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온도를 더 정밀하게 조절하거나 안전성을 높이는 등 기술적인 차별점이 뚜렷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해요. 가정용, 의료용, 산업용 등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는 제출한 서류가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형식상 문제가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에 이상이 없고, 심사청구를 하면 본격적으로 기술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요. 이때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돼 있으며(진보성),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③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가 등록돼요. 이때부터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을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온도제어나 온열기술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자에게만 주어져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허권자는 무단 사용에 대해 경고, 손해배상 청구, 사용 중지 요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술을 다른 기업에 사용 허락(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특허 자체를 양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은 누구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 공개 금지
출원 전에 기술을 논문, 전시회, SNS 등 외부에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출원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선행 기술 조사
이미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기술과 겹친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요소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③ 명확한 기술 설명
온도 제어 방식이나 온열 기술의 작동 원리, 구성 요소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내용이 모호하면 심사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실용 가능성 확보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해야 하며, 의료기기나 생활가전 등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⑤ 전문가 상담 권장
온도제어기나 온열기 분야는 기술적 설명이 복잡할 수 있어서, 변리사와 상담하며 출원 전략을 세우면 보다 안전하게 등록을 준비할 수 있어요.
① 양도
특허권은 재산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도제어기나 온열기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여)으로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도 등록이 완료되어야 새 소유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시, 해당 권리를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상속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처럼 특허를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특허 보호 기간 동안 등록료를 계속 납부하면, 권리 효력도 유지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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