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방식
2.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3.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심사
4.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권 효력
5.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사례
6.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시 유의점
7.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상표 조사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 충돌을 방지하고, 등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을 통해 경쟁사들의 상표를 파악하고,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상표 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명,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 상표의 특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의 종류(예: 문자, 로고, 결합형 등)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제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이후 출원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④ 상표 심사
상표 출원 후,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크게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로 나뉩니다. 형식 심사는 서류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체 심사는 상표의 고유성과 식별성을 평가합니다.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공공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상표 등록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센스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식별성
상표는 다른 상표와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 상표를 보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이나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식별성이 부족하여 상표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고유성
상표는 고유하고 독특해야 하며, 다른 상표와 혼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디자인이나 이름을 사용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비침해성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으며, 공공질서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상표 출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에 빠진 부분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상표가 다른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지, 고유한지를 심사해요. 예를 들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너무 비슷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요. 심사관이 상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③ 공고 및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공고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등록돼요.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고 다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완료되어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권을 등록하면 해당 상표는 등록된 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즉,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는 다른 업체들이 동일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브랜드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려는 경쟁업체를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표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매장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혼동을 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신뢰성 향상
상표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에게 해당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식 브랜드임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성을 높여주며,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정품"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④ 상속 및 양도 가능
상표권은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 상표권은 상속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상표권을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효력 덕분에 상표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자산으로 역할을 합니다.
① 뚜레쥬르
뚜레쥬르는 국내 제과 프랜차이즈로, "뚜레쥬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 등록을 통해 뚜레쥬르는 브랜드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다른 제과 브랜드들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상표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사의 품질과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뚜레쥬르는 상표 등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② 본죽
한국의 유명한 죽 프랜차이즈인 본죽은 "본죽"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 보호와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본죽은 상표 출원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메뉴와 서비스를 보호하며, 다른 업체들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③ BBQ
BBQ는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BBQ"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BBQ는 치킨을 포함한 다양한 메뉴와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나 업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또한 BBQ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① 고유성 확보
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유사하지 않고 독특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는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고유하고 눈에 띄는 이름이나 로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범위 명확화
상표 출원 시 상표가 적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음료, 포장, 광고 등 각 분야에서 상표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출원 전 다른 상표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④ 부정적 요소 방지
상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문화나 사회적 가치에 어긋나는 상표는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가 사회적으로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관리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갱신을 통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갱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상표권 양도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도를 통해 상표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양도 후에는 원래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상표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가 권리를 가집니다.
② 상표권 상속
상표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상표권이 이전됩니다. 상속받은 상표권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특허청에 신청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02-6925-1029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상표 등록 필수 정보 공개! 상표 변리사가 알려드리는 상표 등록 성공 법칙! 클릭!! ▼
▼ 상표권 등록료에 대한 모든 것 ▼ (클릭)
▼ 상표 등록 요건, 식별력의 중요성, 상표등록 전 확인하세요.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요식업, 식당, 프랜차이즈, 음식점, 한식, 일식, 분식, 중식, 양식, 카페, 주점, 포장마차, 요리주점, 감성술집, 감성주점, 선술집, Trademark Registration, Trademark Application, Trademark Pa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