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0조회수 12

1.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출원 방식
2.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심사
4.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권 효력
5.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관련 기술은 식품 산업에서 이미 다양한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조 공정, 발효 미생물, 저장 안정화 기술 등이 기존에 공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복 출원을 피하고, 기술의 신규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 전략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는 발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기술의 구조·공정·효과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의 발효 조건, 치즈의 숙성 미생물 조합, 버터의 유화 공정이나 우유 단백질 안정화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이나 제조 단계 설명을 첨부합니다.
이 과정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를 만드는 핵심 문서 작성 단계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술은 ‘출원 중’ 상태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정 명령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은 기술을 공식적으로 등록 절차에 올리는 과정으로, 법적 보호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가공 제품과 비교했을 때 발효 속도 개선, 영양 성분 보존, 저장 안정화 효과 등이 얼마나 차별화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제시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명세서를 보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검증 단계입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로써 우유의 가공 공정, 요거트의 발효 기술, 치즈 숙성법, 버터 제조 기술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특허 등록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인정되어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2.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와 관련된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구성이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발효 미생물 조합, 단백질 안정화 기술, 유지 분리 공정, 풍미 유지형 저장 기술 등이 기존 특허나 논문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알려진 공정이나 재료를 단순히 조합한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의 독창성과 새로운 차별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기술적 창의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의 점도와 풍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미세제어 발효 기술, 치즈 숙성 중 단백질 변성을 조절하는 자동화 시스템, 버터의 산패를 지연시키는 천연 유화 기술 등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 개선보다는 기술적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은 기술의 혁신성과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연구 단계의 실험이 아니라 상업 생산 설비에서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해야 하며, 제품화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나 장기 저장용 유제품 제조기술처럼 산업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경제적 효용과 지속 가능한 산업적 적용성을 지닌 발명임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 서류가 법적 요건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관련 기술의 경우, 출원서·명세서·청구항·도면 등이 정확히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출원인 정보, 수수료 납부, 서명 등의 행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보다 서류의 완전성이 중요하며, 심사가 정식으로 진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의 발효균 조합이나 치즈의 숙성 기술, 버터의 유화 공정이 기존 기술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기술적 효과가 기존 공정보다 명확히 우수해야 하며, 단순한 조합 수준이라면 거절이유가 통보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공식 부여됩니다.
이후 유가공 공정, 발효 시스템, 저장 기술 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등록결정은 발명이 공식적인 지식재산으로 인정되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4.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의 제조 공정이나 발효 기술, 저장 안정화 기술 등을 자신만이 생산·판매·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로써 기업은 핵심 제조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제조, 판매, 수입,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요거트 발효 공정이나 치즈 숙성 기술을 타사가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때 권리자는 침해 금지, 손해배상, 제품 회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연구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치즈 숙성 공정이나 버터 유화 기술을 다른 식품 기업에 라이선스로 제공하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모방이나 유사 기술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꾸준한 유지와 관리로 장기적인 기술 보호와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관련 기술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특허, 논문, 제품 정보를 미리 조사해 유사한 조성이나 발효 공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출원을 피하고, 기술의 차별성과 신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 전략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의 발효 균주 조합, 치즈 숙성 조건, 버터 유화 안정화 기술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료나 공정을 일부 수정한 정도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독창적인 원리와 새로운 효과를 강조해 ‘이 기술만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기술의 구조, 원리,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설명이 모호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권리 범위가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효 단계, 온도 조절 방식, 지방 분리 공정 등은 도면이나 단계별 설명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즉, 명세서 작성은 기술 보호의 핵심으로, 특허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작업입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유가공 기술이 실제 공정이나 생산 설비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술의 효과나 생산 효율성, 품질 개선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요건은 발명이 산업적으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기술임을 보여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새로운 기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논문 발표, 전시회, 제품 홍보 등으로 기술이 노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나 홍보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즉, 출원 전 비공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유가공,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와 같은 식품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금전적 대가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발효 기술이나 치즈 숙성 공정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식품회사에 특허를 넘기면, 해당 권리는 새 소유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며,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양도는 기술을 활용해 사업 확장이나 투자 회수를 실현하는 공식적인 권리 이전 절차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발명자가 보유하던 유가공 공정, 우유 가공 기술, 요거트 제조 특허 등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해당 특허를 직접 유지하며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권리 이전을 넘어 가족이 기술 자산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