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브랜드를 내놓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은 이름을 어떻게 지킬까입니다.
EUTM(유럽 상표)은 한 번의 등록으로 EU 27개국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초기 진출 기업일수록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차명 ‘BAYON’을 유럽에서 선점하려고 EUIPO에 출원해 네이밍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다만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창이 열립니다.
선행상표와 충돌하면 리브랜딩·철수 비용이 급증하므로, 사전 검색과 조기 출원이 필수입니다.
목차
ⓐ 유럽 상표 출원의 필요성
ⓑ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 유럽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 유럽 상표 출원 절차
ⓔ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 유럽 상표권의 효력
☑️ 유럽 상표 시장의 특징 (EUTM/EUIPO)
유럽 상표(EUTM)는 단일 출원으로 EU 27개국 보호가 가능합니다.
속지주의·선출원주의 체계라 초기 선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EUIPO 전자출원, 니스 분류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공고 후 3개월 상표 이의신청과 쿨링오프가 있어 분쟁 대비가 필요합니다.
검색은 TMview·eSearch plus로, 사용 유지에는 사용증거·불사용 취소 관리가 핵심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UKIPO(영국) 는 별도 전략이 요구됩니다.
☑️ 유럽 시장 진입/상표 출원의 메리트
유럽 상표 출원 한 건으로 다국가 동시 보호가 가능해 비용·시간을 절감합니다.
EUTM은 브랜드 일관성을 보장하고, 마드리드 프로토콜(EU 지정) 활용 시 글로벌 확장성이 커집니다.
클래스·지정상품을 통합 설계하면 라이선스·프랜차이즈 가치가 상승합니다.
선행조사는 TMview·eSearch plus로, 리스크 관리는 공고기간 3개월 이의 대응 플랜으로 준비합니다.
전자출원 중심이라 타임라인 예측이 쉽고, 포트폴리오 단위의 모니터링·집행이 효율적입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속지주의 때문에 국내 상표권은 한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EU 판매·마케팅 시 선행 EUTM 보유자가 이의신청·침해 경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다른 니스 분류·지정문구로 인해 클래스 불일치가 발생하면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TMview 검색 부재로 혼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출원 지연 시 역선점 위험이 커집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분리되어, UKIPO 미대응 시 영국 내 분쟁 리스크가 지속됩니다.
☑️ 미출원 리스크
유럽에 미출원 시 역선점·세관 압류·리브랜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광고 플랫폼에서 상표 침해 차단을 당해 론칭이 지연됩니다.
공고기간 3개월 이의로 등록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EUTM·UKIPO 병행 출원으로 선제 대응하세요.
해외 상표 제도를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해외 상표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바로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어느 나라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쉬워지고,
초기 분쟁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상표권의 효력이 등록된 ‘그 나라·지역’에 한정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 등록만으로 EU 시장을 보호할 수 없고, EUTM(유럽 상표) 등록도 EU 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진출국마다 별도 출원·관리가 필요합니다.
EU는 EUIPO를 통해 단일출원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UKIPO) 은 분리되어 마드리드 프로토콜(UK 지정) 등 국가/지역별 전략이 필수입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우선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상표(EUTM) 심사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초기 선점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여기에는 우선권 주장(파리조약) 활용, TMview·eSearch plus 선행조사, 정확한 니스 분류·지정상품 작성이 핵심입니다.
출원 후 공고기간 3개월 동안 상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검색→조기출원→이의 대응의 순서로 리스크를 낮춥니다.
☑️ 개별국가출원(Direct to EUIPO/UKIPO 등)
개별국가출원은 각 국가·지역(예: EUIPO의 EUTM, 영국 UKIPO)에 직접 상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해당 관청 기준에 맞춘 지정상품(니스 분류)·증빙·서식으로 신속 대응. 수수료 구조·절차가 명확하고,
분쟁 시 공고기간 3개월·이의신청·쿨링오프 전략을 관행대로 집행하기 쉽습니다. EU만 필요하면 EUTM 단일출원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단점: 다지역 확장 시 국가별 중복 관리가 발생합니다. 우선권 주장,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국가별로 나눠야 하므로 운영 복잡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출원(국제상표 출원, Madrid Protocol)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EU 지정(EUIPO), UK 지정(UKIPO) 등 다수 관할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다지역 포트폴리오 통합 관리, 갱신·명세 변경의 일괄 처리, 장기적으로 비용·시간 절감 효과. 초기 확장 계획이 뚜렷한 기업에 유리합니다.
단점: 기초출원/등록에 5년 종속(Central attack) 리스크가 있어, 기초가 취소되면 국제출원도 영향받습니다.
관청별 심사 기준이 달라 부분 거절이 생길 수 있고, 이후 각국으로 분할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가이드
EU만 목표라면 개별국가출원(EUTM)로 단순·명확하게.
EU+UK 또는 다지역 확장이라면 마드리드 출원(EU 지정+UK 지정)으로 스케일을 확보하세요.
공통으로 TMview·eSearch plus 선행검색, 우선권 주장, 정확한 니스 분류와 지정문구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브랜드 사용 계획·예산·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유럽 상표 출원 루트를 결정하면, 이후 권리 집행·갱신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 상표 검색
TMview·eSearch plus로 선행상표를 폭넓게 확인합니다.
핵심 브랜드명·변형 스펠링·도형요소를 함께 탐색합니다.
니스 분류 기준으로 유사 클래스 범위를 확장해 봅니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문구 후보를 미리 정리합니다.
혼동 가능성·식별력 부족·서술적 표장 위험을 표로 정리합니다.
EU 진출 시 EUTM·EUIPO, 영국은 UKIPO 결과를 분리 비교합니다.
우선권 주장 일정과 출원 루트(마드리드/EUTM)를 함께 설계합니다.
☑️ 출원 준비
브랜드 스토리·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지정문구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핵심·확장 제품군을 분리해 클래스 설계를 합니다.
국내권리와의 연계, 우선권 주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원인 정보, 대리인 위임장, 증빙자료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경쟁사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해 분쟁 가능 영역을 표시합니다.
마드리드 프로토콜(EU/UK 지정) vs EUTM 직접 비용·기간을 산정합니다.
초안 명세는 식별력 강화 표현으로 다듬어 공백을 줄입니다.
☑️ 출원 신청
EUIPO 전자출원(EUTM)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전 최종 니스 분류·지정상품을 재검토합니다.
파일명·영문 표기·도형 로고 규격을 가이드에 맞춥니다.
수수료(클래스 수)·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필요 시 국내 출원과의 우선권 주장 서류를 첨부합니다.
접수번호·출원일을 기록해 타임라인을 고정합니다.
이후 심사·공고 단계 대응 플랜을 내부 문서로 공유합니다.
☑️ 심사 단계
형식심사에서 서류·수수료·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절대적 거절사유(식별력 부족·서술적 표장 등)를 점검합니다.
보정 통지 시 지정문구 축소/수정으로 리스크를 낮춥니다.
선행권 충돌 징후가 있으면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TMview로 신규 경쟁 출원을 모니터링합니다.
필요 시 마드리드 부분 거절 대응과 분할 전환 옵션을 검토합니다.
일정 지연 시 이해관계자에게 리스크와 대안을 브리핑합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등록 전 공고기간 3개월 동안 상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쿨링오프를 활용해 공존합의·부분 양도·지정문구 제한을 협의합니다.
이의가 없거나 합의가 성립되면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자사 선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 모니터링 후 방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장·마케팅 일정과 공고 스케줄을 연동해 리브랜딩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합의 문서·합의 범위를 내부 DB에 보관해 재분쟁을 방지합니다.
☑️ 등록
이의가 없으면 EUTM은 EU 전역에, UKIPO 등록은 영국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증 수령 후 사용정책에 맞춰 브랜드 사용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합니다.
온라인 마켓·광고플랫폼에 권리 등록을 완료합니다.
정책 위반 신고·세관 대응을 위한 집행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갱신 10년 주기를 캘린더에 등록하고,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상시화합니다.
신규 제품 확장 시 클래스 추가 출원 또는 마드리드 지정 확대를 검토합니다.
내부 가이드와 사례를 업데이트해 다음 출원 속도를 높입니다.
☑️ 구별성
EUTM은 구별성(distinctiveness) 이 핵심입니다.
단순 설명·품질·용도를 나타내는 서술적 표장은 절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브랜드 컨셉을 반영한 조어·도형 결합과 니스 분류별 지정문구 최적화로 식별력을 강화하세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 입증이 필요하면 사용증거(판매·광고·보도)를 체계화하세요.
출원 전 TMview·eSearch plus로 유사 요소를 점검하고, EUIPO 가이드라인에 맞춰 로고/워딩의 변별 포인트를 명확히 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유럽 상표(EUTM) 실체심사에서 구별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비혼동성
비혼동성은 선행상표와의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낮추는 것입니다.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해도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도를 낮추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TMview로 선행 EUTM/UKIPO를 맵핑하고, eSearch plus로 클래스별 포지셔닝을 재설계하세요.
공고 후 3개월 상표 이의신청에 대비해 부분 제한(문구 축소), 공존합의 등 쿨링오프 전략을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문구가 광범위하면 충돌 리스크가 커지므로, 핵심 카테고리 중심으로 정밀 지정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SEO와 권리 보호 모두에 유리합니다.
☑️ 불법성 배제
불법성 배제는 공서양속·기만성·보호표장 위반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원산지·품질을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장, 국가·국제기구의 공적 문장·훈장을 모방한 표장은 절대적 거절사유가 됩니다.
지리적 표시(GI)·규제어와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하고, 민감한 표현은 대체 워딩으로 정제하세요.
의약·주류·담배 등 규제 산업은 광고·표기 규정을 검토해 불허 요소를 사전에 삭제합니다.
최종안은 EUIPO 가이드와 니스 분류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마드리드 출원에서도 동일 기준으로 정합성을 유지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 보호범위
유럽 상표(EUTM)는 한 번의 등록으로 EU 27개국 전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가별 상표와 달리 단일 권리로 집행·모니터링이 수월합니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UK) 은 제외되므로 UKIPO는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품·서비스 확장 시에는 니스 분류와 지정문구를 조정해 보호 공백을 줄이세요.
(EUTM, EUIPO, 포트폴리오 관리)
☑️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 후 권리자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사·동일 표장에 대해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광고 플랫폼에서 집행(테이크다운) 이 가능하며, 손해배상·가처분 등 권리 집행이 열립니다.
상표 모니터링과 사용증거 축적은 분쟁 대응의 핵심입니다.
(독점적 사용권, 권리 집행, 침해 경고장, 사용증거)
☑️ 유효 기간
EUTM의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동일 조건으로 반복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캘린더 관리와 수수료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사용이 없으면 불사용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마케팅·판매 자료로 proof of use를 꾸준히 확보하세요.
(10년 갱신, 불사용 취소, 사용증거, EUIPO 전자갱신)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상표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EUTM은 EU 역내에서만, 국가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EU 보호는 EUTM, 영국 보호는 UKIPO, 그 밖의 국가는 마드리드 프로토콜로 지정 확대를 설계하세요.
수출·광고 지역과 클래스 전략을 맞춰 비혼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속지주의, UKIPO, 마드리드 지정, 클래스 전략)
지금 유럽 상표(EUTM) 출원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유럽은 속지주의·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EUIPO(EUTM) 로 출원한 브랜드가 유리합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EU 27개국에 효력이 미칩니다.
영국은 UKIPO 별도 전략이 필요하니, 마드리드 프로토콜(EU·UK 지정) 병행이 안전합니다.
공고 후 3개월 이의(opposition) 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지금 TMview·eSearch plus로 선행상표를 점검하고, 조기 출원으로 리스크를 낮추세요.
니스 분류·지정문구 최적화는 보호범위를 넓히고 분쟁을 줄입니다.
등록 후에는 사용증거(proof of use) 관리와 모니터링·집행이 필수입니다.
미출원은 역선점·세관 압류·리브랜딩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사전검색·클래스 설계·이의 대응 플랜까지 원스톱으로 점검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상담문의로 메시지 주세요.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출원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 6925-1029
✉️ ip@eurekapat.com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상표 변리사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해외 상표 출원 전략!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유럽상표 #유럽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특허 #유럽상표권 #유럽상표권출원 #유럽상표권등록 #유럽상표권특허 #해외출원 #국제출원 #마드리드출원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권등록 #TrademarkPatent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