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배달어플 상표 출원과 등록, 상표적 사용이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03조회수 157

 

 

배달어플 상표 출원과 등록, 상표적 사용이란?

 



요즘은 어느 가게나 신규 오픈을 하면

배달어플에 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식은 메뉴를 가리지 않고

배달이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등의

물건도 배달을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신 배달업체 사장님이라면

배달앱 상표권 등록도 고민이 되실 건데요.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상표, 유사상표

모두 확실히 조사하기

선행상표조사를 했을 때

같은 상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배달어플 상표 출원과 등록 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유사상표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표를 조사할 때 이 유사영역을

유심히 조사해야 하는데요.

상표의 유사성은 물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 유사할 경우 유사영역에서의

상표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어플 상표 출원과 등록을 위해서는

유사상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성은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긴가민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출원 상표의 거절 사례 중

유사상표 존재로 인해 거절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무슨 뜻일까

배달어플 상표 출원과 등록을 성공적으로 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 내 상표를 침해했을 때

강력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표적 사용'을 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상표적 사용'이라는 함은

실질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등이

발휘되는 형태로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상표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재산적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이란, 수요자에게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인데요.

 


출처표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상표 사용 시 출처표시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상표를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했거나

단순 규격표시로 사용, 또는 무상 경품/부록 등에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분석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겠죠.

배달어플 상표 출원과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꼭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침해 대응에 관해서도

변리사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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