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 상표 기능을 중심으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7조회수 93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 상표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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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상표


어떤 상품이든

우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상표를 보게 됩니다.

상표 하나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의 사진을 보면

저 노트북이 어느 기업의 상품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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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심볼이미지를 통해

애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설명 없이도

노트북 상표를 보고 해당 제품의 수준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등록하고 잘 관리한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상품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으로

상표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의 기능은 무엇일까?



요즘 그렇게 중요하다는 권리, '상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식별 기능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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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개념 자체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것과 무관한

디자인, 가격표시 등은 상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

출처표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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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하여

어떤 상품이 자신의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기능이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상표의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공정한 경쟁 질서의 토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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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균일한 것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입니다.

소비자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하여

모든 상품이 같은 품질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상표를 통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표의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품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재산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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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유명한 상표일수록

상표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권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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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가 수행하는 기능을 통하여

상표가 지닌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것만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남이 먼저 등록받은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표는 빠르게 출원, 등록하여

먼저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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