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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1조회수 9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집트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이집트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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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집트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이집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이집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이집트 상표권의 효력

1. 이집트 상표 출원의 필요성

이집트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63조(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표시를 정한 규정)는 명칭과 문자, 숫자와 도형 등 다양한 식별표지를 상표로 인정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이집트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와 수출 또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제3자의 충돌하는 사용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10년의 보호기간을 가지며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어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이집트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Egyptian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이집트 지식재산기관)의 국내등록이나 이집트를 지정한 국제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시장에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별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이집트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후출원 상표의 심사와 이의절차에서 중요한 선행권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77조(선행상표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와 수정을 정한 규정)는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의 충돌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사용만을 믿고 출원을 늦추기보다 브랜드 확정 단계에서 선행권리를 조사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이집트 개별국가출원은 Egyptian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이집트 지식재산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공고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관납료는 신청할 상품류와 출원절차 및 공고와 등록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지 대리나 번역이 필요하면 관련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은 실제 출원시점의 공식 수수료표와 상품류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예상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이집트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이집트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이집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도 이집트의 국내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받으므로 진출국 수와 상품류 및 전체 비용을 개별국가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이집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이집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와 문자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및 의미가 유사하고 관련 상품까지 겹치면 등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명칭 검색에 그치지 말고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원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등록하려는 상표의 명확한 표시와 출원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보호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외국 출원인이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임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우선권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랍어 번역이나 인증이 필요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지위와 표장형태 및 제출서류의 현지 요건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상표출원은 Egyptian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이집트 지식재산기관)의 현지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해당 관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73조(상표출원과 관련 절차 및 수수료를 정한 규정)는 신청과 관련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상표와 지정상품 및 신청인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제출 전에 표장과 권리범위가 정확한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이집트 지식재산기관은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금지사유 및 기존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67조(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한 규정)는 식별력 부족과 공공질서 위반 및 오인성 표장 등을 제한합니다.
심사에서 수정이나 거절사유가 통지되면 정해진 대응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이나 보정을 준비하여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수리되면 이집트 상표 및 산업디자인 공보에 공개되어 이해관계인이 해당 상표의 출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80조(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6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갖춘 답변을 제출해야 하므로 공고 이후에도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⑥ 등록

이의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해결되어 등록이 허용되면 해당 상표는 이집트 상표등록부에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83조(상표등록의 결정과 효력 발생시점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 소급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므로 권리자는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태 및 향후 갱신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집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이집트에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67조(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는 독자적인 구별기능이 없는 표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흔한 표현보다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표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비혼동성

기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겹친다면 소비자 혼동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77조(선행상표와 혼동될 수 있는 신청의 수정과 거절을 정한 규정)는 기존 권리와의 충돌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표장의 외관과 발음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용도와 거래관계 및 수요자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와 품질 등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표장은 이집트에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67조(상표등록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국가표지와 종교적 상징 및 기만적 표시도 제한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아랍어의 의미와 이집트의 문화 및 법률상 금지요소가 없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이집트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이집트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74조(상표등록의 상품범위와 사용범위를 정한 규정)는 등록된 상품범위를 권리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품목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확장 계획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이집트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제3자의 충돌하는 사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무단사용이나 모방이 발생하면 권리자는 실제 사용형태와 상품의 관계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명상표와 권리소진 등 별도의 법률상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침해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이집트 지식재산권법 제90조(등록상표의 보호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권리자는 보호기간의 마지막 해에 갱신할 수 있고 만료일부터 6개월 안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연갱신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91조(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를 정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용 없이 5년 연속 미사용하면 취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이집트 국내등록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지식재산권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국가에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집트는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개별국가출원과 국제출원을 함께 비교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