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인도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3조회수 15

1. 인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인도 상표권의 효력

1. 인도 상표 출원의 필요성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상표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상표라 하더라도 등록을 미루면 다른 기업이 먼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거나, 높은 비용을 들여 양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나 마케팅 시작 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 프랜차이즈 확장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진출 계획이 있다면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인도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상표라 하더라도, 인도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라도 인도에서는 등록 여부가 권리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인도는 글로벌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유통 계약, 파트너십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기 출원을 통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하면 브랜드 변경이나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선출원주의

인도는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해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미루면 다른 기업이 먼저 권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기존 브랜드 사용을 제한받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양도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인구 규모가 크고 디지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표 선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는 상표 등록이 선택이 아니라 브랜드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에 출원하면 분쟁 예방뿐 아니라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인도 상표를 등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개별국가출원입니다.
이 방법은 인도 상표청(IPO)에 직접 신청해 심사와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단독 국가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개별출원은 지정상품 구성, 보정 대응, 의견서 제출 등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갱신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업 확장 계획이 많은 기업이라면 향후 관리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도 시장만 빠르게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마드리드출원

인도는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Protocol)을 통해 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한국 등에서 기본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면, 하나의 국제 신청으로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확장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 방식은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계획하고 있거나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기업에게 효율적입니다.
다만 국제출원이라도 최종 등록 여부는 인도 현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 시 보정이나 의견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출원 상표에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하면 국제출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효율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진출 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4.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인도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는 선행 상표 검색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해외 브랜드가 진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이름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다시 설계하면, 이후 절차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등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을 마친 후에는 상표 출원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정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상표 형태(문자형, 로고형, 결합형), 출원자 정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지정상품 범위는 너무 넓으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향후 확장 시 추가 출원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범위와 미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는 상표권의 범위와 활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인도 상표청(IPO)에 출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된 내용은 곧 상표권의 범위와 보호 수준을 결정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이나 설명 자료 제출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작성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상표 등록을 위한 정식 절차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④ 심사 단계

인도 상표청은 제출된 상표에 대해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는 문서 요건과 절차가 정확한지 확인하며, 실질심사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공공질서 및 도덕성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과 보정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 대응은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적으로 공고 기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등록 단계로 이어지고,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법적 대응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등록 전 마지막 검증 단계로, 상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기존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이 문제 없이 종료되면 상표는 정식 등록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해당 상표는 인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정식 권리가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독점적 사용, 침해 대응,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사용 유지와 갱신 관리가 필요하며, 인도 상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등록 단계는 상표가 단순한 이름을 넘어 보호받는 자산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5.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인도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성(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다른 브랜드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단어, 단순한 설명형 표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창적인 단어 조합, 고유한 로고, 창의적인 브랜드 네임 등은 구별성이 높아 등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정할 때 의미, 발음, 시각적 이미지까지 고려하면 인도 상표 등록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② 비혼동성

또한 인도 상표 등록에서는 기존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두 상표를 보고 같은 출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문자형, 로고형, 결합형 상표 모두 적용되며 외관, 의미, 발음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은 필수 단계이며,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명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수정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등록 이후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시장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인도에서는 공공질서와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종·문화에 예민한 표현이나 사회적으로 공격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 음란한 표현이나 사회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 기호 역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상표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표를 선택할 때 의미와 문화적 해석까지 함께 고려하면 등록 심사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6. 인도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인도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의류 분야에서 등록되었다면 식품이나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자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보호 범위는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분쟁 대응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분야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향후 재출원 비용을 줄이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인도 상표는 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표권자는 필요 시 침해 경고문 발송, 사용 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브랜드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모방이나 불법 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인도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기한 전에 갱신하면 동일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사업 자산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다시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고려한다면 갱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상표가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인도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인도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즉, 인도에서 보호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확장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별 개별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상표권이 국가 단위로 부여되는 권리라는 점을 의미하며, 시장 확장 전략에 따라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국가별로 상표 보호 범위를 계획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