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일본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4조회수 8

1. 일본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일본 상표권의 효력

1. 일본 상표 출원의 필요성

일본은 소비 시장 규모가 크고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 확보 여부가 사업 초기 이미지 형성과 시장 진입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상표 출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발이 됩니다.

또한 일본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상표라도 일본에서는 별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늦게 출원하면 오히려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도 미리 상표를 선점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일본 내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고, 유사 상표나 모방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 등 실무 단계에서도 상표 등록 여부가 요구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업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일본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라도 일본에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오래 사용하거나 유명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보호와 무관하며, 타인이 같은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상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일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실제 판매 시점보다 앞서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출원주의

일본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이름만 사용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먼저 출원해 등록해버리면 원래 사용자가 오히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상표 양도 비용 요구, 브랜드 변경, 포장 재작업 등 추가적인 비용과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출원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상표권을 선점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일본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특허청(JPO)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기업이라도 일본 현지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상품과 상표 형태를 일본 시장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은 일본 내 사업 방향이 명확하거나 특정 제품군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일 때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한 일본 심사 기준과 지정상품 구조가 세분화되어 있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구성하면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만 우선적으로 진출하거나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한국 상표를 기반으로 일본을 지정해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 미국·유럽·중국 등 여러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일본을 지정하면 국내출원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만, 갱신이나 정보 변경은 국제등록 번호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본 시장 특성에 맞춘 세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출원과 비교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브랜드 보호가 필요하다면 마드리드출원이 더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일본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정은 이미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검색 단계에서는 단순 철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 외형, 지정상품까지 함께 비교해 혼동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표 구성이나 표현을 조정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향후 절차의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형태(문자, 로고, 결합형 등)와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은 지정상품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단순 분류가 아니라 실제 사업 방향과 미래 확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일본 특허청(JPO) 제출 형식에 맞춰 출원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이 명확해지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 출원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제출일 기준 우선권이 인정되며, 이는 앞으로 상표권 확보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제출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지정상품이나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 이후 보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이후에는 자동으로 심사 단계로 넘어가며, 별도의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심사 단계

심사 단계에서는 제출된 상표가 일본 상표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별력,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요구나 보정 지시가 올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공고 단계로 넘어가 등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개되며, 이 시기에는 제3자가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발생하면 추가 심리나 의견 제출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해결되면 등록 절차로 이어지며, 사실상 등록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상표는 최종 등록되고 일본 내 독점적 사용 권리가 부여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부터는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침해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등록된 상표는 유통 계약, 온라인 판매, 브랜드 보호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갱신 일정과 사용 여부를 꾸준히 관리해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일본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제품 성질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 흔히 사용되는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독창적인 단어, 조합형 표현, 로고 형태의 상표는 식별력이 높아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 단계에서 브랜드의 개성과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함께 고려해 상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일본에서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일본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철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 의미, 외관, 지정상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 철자 변경만으로는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구조나 표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 상표 검색을 진행하면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불법성 배제

일본에서는 사회 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표현, 비속어, 차별적 의미, 폭력적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오인하게 하는 단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표현, 허위·과장된 효능을 암시하는 상표도 거절 대상입니다.
이는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며, 상표는 장기간 사용되는 만큼 사회적 수용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원 전 상표의 의미와 문화적 해석까지 고려해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일본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일본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록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려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보호 범위는 단순한 제품 표기뿐 아니라 광고, 포장, 온라인 판매, 유통 계약 등 상업적 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이후 활용 가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일본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침해자에게 사용 중지 요구나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나 브랜드 인증 과정에서도 상표 등록 여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등록된 상표는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자산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일본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간 유지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면 사실상 장기간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갱신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사전에 일정 관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동 알림 시스템이나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일본 상표권의 효력은 일본 내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는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미국·유럽 등 타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별도 출원이나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한 번 등록하면 전 세계에서 보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국가가 여러 곳이라면 미리 국가별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해 출원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