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 출원 방식
2.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 심사
4.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권 효력
5.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 출원 사례
6.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 출원시 유의점
7. 자율비행체, 드론, 무인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기술 개발
먼저, 드론, 자율비행체 또는 무인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의 기술적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제목, 상세한 기술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는 형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④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실체 심사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청은 제출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실체 심사는 발명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⑤ 특허 등록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을 결정합니다.
이후, 등록된 특허는 공고를 통해 공개되며, 발명자는 그 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타인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① 신규성
특허를 받을 기술은 기존에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되거나 출판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어야 합니다.
② 진보성
발명이 기존 기술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 개선이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전문가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진보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은 실제로 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드론이나 자율비행체와 같은 기술이 실제로 제조, 생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된 출원서가 특허청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출원서의 형식적인 부분, 즉 발명의 제목, 설명, 도면, 특허청구범위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 심사에서는 드론이나 자율비행체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이 기술이 신규성(기존 기술과 중복되지 않음), 진보성(기존 기술에서 발전된 점), 산업적 이용 가능성(실제로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음)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 심사 후,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특허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특허권이 부여되며,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나 자율비행체를 제조, 판매, 사용 등의 활동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② 타인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사용이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센스 및 상용화
특허권자는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기술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적 보호
특허가 등록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하면, 특허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DJI (다이제이아이) - 자율 비행 및 항법 시스템의 선두주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자율 비행 및 항법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JI는 드론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센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를 통해 자율 비행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드론이 복잡한 환경에서 스스로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② 보잉 (Boeing) - 무인 항공기 및 상업적 비행의 혁신적 기술 개발
보잉은 항공기 제조와 무인기 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율 비행체와 관련된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의 비행 제어,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상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특히 물류 배송, 군사 및 민간 항공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볼로콥터 (Volocopter) - 도심 공중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전기 비행체
독일의 항공 스타트업 볼로콥터는 도심 내 공중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무인 비행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볼로콥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비행체(EVTOL)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내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① 기술의 신규성 확보
특허를 출원하려면, 해당 기술이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슷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드론의 특허 출원 전에는 기술의 독창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용 가능성
특허를 출원하는 기술이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 비행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을 갖춘 기술이 중요합니다.
③ 충돌 방지 및 안전성
드론과 무인기의 특허는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충돌 회피 시스템이나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험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특허 보호 범위 설정
출원할 특허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너무 좁은 범위로 특허를 출원하면 경쟁자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범위를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국제 출원 고려
드론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제 출원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율 비행체와 드론 기술은 각국의 규제나 법적인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도 사실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넘길 수 있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특허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들은 유언이나 법정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사람은 특허권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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