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중국 상표등록 이제는 필수입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7조회수 100

 

 

중국 상표등록 이제는 필수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출, 무역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일이 많은데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단계로,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표권의 특성상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해외 국가로 사업 진출을 도모한다면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해야

해당 국가 안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별로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출원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외에도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제도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고유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각국의 대리인에 의해 그 나라의 고유 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제적인 논의에 따라

마드리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다국가에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여

국내 특허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해외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국 한 국가에만 상표출원을 진행하려 하신다면

마드리드 출원보다는 오히려

개별국 출원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중국 상표등록이 필수적이며, 미루어선 안되는 이유는

국내 상표가 상표브로커에 의해 중국에서

도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상표등록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으며

상표권 없이 중국으로 진출한다면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상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상표출원과 동시에,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중국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동시 출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므로

국내 상표출원 날짜를 중국 출원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등록으로 독점권을 확보해 놓아야만

상표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때

권리에 의한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며,

소송 사건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각국의 상표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국제상표출원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상표권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고,

어떤 식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먼저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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