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중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4조회수 10

1. 중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중국 상표권의 효력

1. 중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중국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채널이 넓어 브랜드가 노출되는 순간 모방이나 동일한 이름의 출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출 시점보다 앞서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중국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중국에서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이 시작된 후 출원을 진행하면 이미 타인이 선점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변경, 포장 디자인 수정, 판매 중단과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는 중국 내 오프라인 판매뿐 아니라 타오바오, 티몰, 샤오홍슈, 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서도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플랫폼 내 신고, 침해 대응, 수출 과정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중국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표라도 중국에서는 별도의 출원이 없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브랜드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더라도 중국에서 정식 출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 상표가 노출되는 순간 모방이나 선점 사례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제품 출시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출원주의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즉, 브랜드를 이미 사용 중이어도 다른 기업이 먼저 출원해 등록해버리면 오히려 원 사용자가 침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 양도 비용 요구, 분쟁, 브랜드 변경 등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선점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상표를 확보해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중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한국 기업이라도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상품과 상표 유형에 따라 세부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별출원 방식은 중국 시장 구조에 맞춰 권리 범위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국 내 특정 제품군이나 사업 모델이 명확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중국은 심사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어, 출원 시기와 사업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한국 상표를 기반으로 중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로 동시에 권리를 확장할 수 있어 행정적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중국을 지정하면 이후 심사는 중국 국내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갱신·정보 변경 등은 국제등록 번호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외 시장(미국·EU·동남아 등)에서 동시에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마드리드 방식이 비용과 일정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상품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국 시장에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경우, 개별출원과 비교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중국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이 넓기 때문에 발음, 의미, 외형, 지정상품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구성이나 지정 상품을 조정해 더 안전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형태(문자, 로고, 결합형 등)와 지정상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의 지정상품 분류 표준은 세부 항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 시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제출 방식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이 명확해지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공식적으로 상표 출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출원이 완료된 시점부터 선출원 날짜가 인정되며, 이는 상표권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원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 보정 요청이나 반려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이후에는 자동으로 심사 단계로 넘어가며, 이때까지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심사 단계

심사 단계에서는 서류 형식 요건과 함께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의견제출 요구나 서류 보정 안내가 올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안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다음 단계인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 통과 후 상표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이거나 권리가 충돌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등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단계는 시장 내 상표 혼동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이 문제없이 종료되면 상표가 최종 등록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등록증 발급 후부터는 중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나 브랜드 인증 과정에서도 등록된 상표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갱신 일정과 사용 증빙을 꾸준히 관리하면 안정적인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브랜드와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 즉 구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기능이나 성질을 직접 표현한 단어, 흔히 쓰이는 일반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구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창작 단어, 조합어, 독창적인 로고나 디자인이 포함된 상표는 식별력이 높아 등록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함께 고려해 상표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중국은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이 넓기 때문에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 의미, 외형, 지정상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철자 변경이나 비슷한 소리의 대체어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유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조정이나 보완을 통해 혼동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상표가 사회 질서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 의미, 차별 표현, 모욕적 표현, 국가 상징 또는 공공기관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 특정 품질이나 효능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도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의미, 언어적 해석, 문화적 맥락 등을 함께 검토해 안전한 방향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중국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는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등록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보호 범위는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유통, 광고, 패키징, 수출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사업 운영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출원 시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침해자에게 사용 중단 요청이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상표 등록 여부가 브랜드 보호 기능이나 판매 자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등록된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이자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중국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을 반복해 보호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제출이 누락되면 상표가 소멸될 수 있어 사전에 일정 관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갱신 시기를 자동 관리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중국 상표권의 효력은 중국 내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나 지역에는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 미국,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 나라에 별도로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국가에서 등록한 상표가 전 세계에서 보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국가가 여러 곳이라면 전략적으로 출원 순서와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