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즙기, 믹서, 도깨비 방망이, 스크류 특허 출원 방식
2. 착즙기, 믹서, 도깨비 방망이, 스크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착즙기, 믹서, 도깨비 방망이, 스크류 특허 심사
4. 착즙기, 믹서, 도깨비 방망이, 스크류 특허권 효력
5. 착즙기, 믹서, 도깨비 방망이, 스크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착즙기, 믹서, 도깨비 방망이, 스크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된 특허나 기존 제품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허청 검색 사이트 등을 활용해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세요. 그래야 내 아이디어가 새로운지 판단할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아이디어가 새롭다면,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을 포함한 특허 출원서를 준비해요.
예를 들어, 착즙기의 구조나 스크류의 작동 원리 등 기술의 특징과 차별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는 특허청에 전자출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하면 출원일이 정해지고, 이 날짜부터 법적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해져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서류 검토)와 실체심사(기술 검토)가 이뤄져요.
심사관이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됐으며(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에 통과하면 등록료 납부 안내가 오고, 납부 후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돼요.
이제 내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구조나 기능이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해요.
이미 등록된 특허나 제품과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하다면 특허를 받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스크류의 회전 방식이나 도깨비 방망이의 분리 구조가 완전히 새롭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② 진보성
단순한 결합이나 모양 변경이 아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점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착즙 방식, 소음을 줄이는 믹서 구조처럼 기존 기술보다 분명히 개선된 점이 필요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기술이 현실에서 실제로 제작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즉,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충분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형식적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해요.
문제가 있다면 보완 요청이 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돼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기술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요.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요.
예를 들어, 착즙기나 스크류의 작동 원리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유용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요.
③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료 납부 안내가 오고,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돼요.
반대로 거절될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적힌 안내문이 오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출원자만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 수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즉,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사용을 막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허는 내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법적 보호막이에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기술 사용권(라이선스)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특허를 양도하거나 협업의 기반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돼요.
이 기간 동안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내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비슷한 특허나 기존 제품이 이미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허청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내 아이디어가 진짜 새로운지 먼저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기능이 개선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더 조용한 작동, 더 쉬운 분리 세척 구조 같은 뚜렷한 차별성이 중요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기술 설명서(명세서)는 제품의 구조, 작동 방식, 핵심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불명확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실제로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등록돼요.
단순한 아이디어보다 실제로 작동하고 판매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어야 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아이디어를 출원 전에 블로그, SNS, 전시회 등에 공개하면,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특허 출원 후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해요.
① 양도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자유롭게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등록한 착즙기 특허를 계약을 통해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고, 이럴 땐 반드시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시,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실제로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이 되어야 정식으로 특허권자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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