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특허청 상표권 출원 및 등록 - 요건,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12204

상표권 등록 절차 변리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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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상표등록 내용

 

모든 회사들이 회사 명칭이나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타 업체를 제치고 상표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업 주체에게 꼭 필요한 권리가 바로

상표권인데요. 

상표가 없다면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윤 창출을 저해하여 산업 발전

하지 못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표의 기능을 가리켜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의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등록의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내 상표가 다음의 목록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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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청 상표등록이 허락되지 않는 상표의 예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나타내는 표장

 

-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 명칭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과 같이 상품 성질을 직접적·보통으로 표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표장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이상 모두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예시입니다.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표장으로는

상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한 해에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상표가 등록결정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고 있습니다.

무작정 출원을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상표권 등록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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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등록 방법, 절차, 요건

 

상표권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상표권을 신청하기 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등록 절차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 준비 등을 하려면

선행상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기존의 상표권을 찾아보고

내 상표와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조사합니다.

동일유사성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하고 난 뒤

정식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상표권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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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표권 등록 방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하는데요.

국내 사용 상표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처럼

해외 상표는 그 나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국가는 언어가 다르고 각 특허청마다

제도나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해외 상표권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통상의 출원절차와 달리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여러 해외 국가에 한 번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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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상표권 등록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 출원공고 - 상표등록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1) 상표출원

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상표견본(상표의 도안 또는 사진) 및

지정상품을 선택하여 출원서에 작성하고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출원상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

타인의 선출원상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나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표심사에서 거절 통지서를 받고,

최악의 경우 상표등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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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공고

출원공고는 상표심사에서 거절되지 않고

통과를 했을 때에만 진행이 가능한

상표권 등록 절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혹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는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며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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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2개월을 채운 경우,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답변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됩니다.

설정등록이란 상표권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것으로,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신규권리설정 등록 절차 흐름도, 납부 정보

 

[설정등록 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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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권 등록 시 주의할 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행상표조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발생시킬만한

위험 요인은 반드시 제거하고 출원하셔야 하는데요.

유사상표 판단을 가장 까다로워하시고

실제 거절상표가 되는 이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표의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등록상표 '참이슬'과

뒤에 출원된 상표 '오름이슬'은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오름이슬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오름이슬 상표출원인은

비유사를 주장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됨으로써 또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상표는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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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참이슬'의 요부를 '이슬'로 보아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참이슬 상표는 '이슬'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원상표 '오름이슬'에서 '오름'과 '이슬'을 각기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로 보아 부분적으로

분리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심결 이유의 요지입니다.

두 상표 모두 '이슬'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칭호, 관념이 동일한 유사한 상표로 보아

오름이슬은 결국 거절이라는 결론을 맞았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구성 부분 및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표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유사성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표가

법적으로는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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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 상담

 

상표 유사성 문제는 특히 셀프출원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상표권을 신청하는 것이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낭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상담 시 출원 및 등록 절차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원인마다 상표, 상품,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달라질 수 있고

상표침해 분쟁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전문가에게 상표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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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직접 1 대 1 무료 상담만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와 함께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검토 받을 수 있고, 등록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면

수정 및 보완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표권 등록 비용 및 예상 소요 기간까지,

 출원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해서라면 어떤 의문, 어떤 궁금증이든지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표등록/상호등록/특허등록/디자인등록/변리사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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