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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분할, 변경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6.13조회수 2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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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할 출원 등록 거절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발명은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발명은 큰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발명한 기술로 신제품을 만들더라도 타인이 그대로 도용해 간다면, 발명자로서의 이익을 누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아무도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모방 및 도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자가 만든 기술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새로운 것이며,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신청할 때,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따라서 오늘은 분할 출원을 활용한 등록 거절 극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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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출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분할 출원의 개념

 

 

 

 

하나의 특허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그 이유를 해결하면서도 출원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분할 출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허법 제 52조에 따르면,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를 분할하여 별도의 특허출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된 경우에도 분할 출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본 제도는 단일성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 확신이 없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청구항을 먼저 분할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되었던 경우에도 분할 출원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분할 출원을 활용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거절 극복 가능할까?

 

 

 

 

본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 요건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출원인으로 제한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정기간 이내

• 특허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 또는 거절결정 취소 심경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적으로, 특허가 최종 확정된 후에는 분할 출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분할 출원하기 전 특허가 등록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에 제한이 있는데요.

대상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급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이며, 최초 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내용에 소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할 출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특허를 나누어 출원하는 것으로, 원출원과 독립된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출원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분할이 불가능해도 원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 분할 출원, '이것' 만큼은 꼭 주의하세요.

 

 

특허 분할 출원 주의사항

 

 

 

 

분할 출원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거나 좋은 방안이 아니며, 기술을 여러 개로 쪼개어 진행하는 만큼 상당한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한데요.

1)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

2) 중간 사건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등록 전략을 세울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와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단순히 법적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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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획득함에 있어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특허가 등록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변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시작부터 성공적인 등록을 목표로 하기보다, 전문 변리사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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