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티션 특허 출원 방식
2. 파티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파티션 특허 심사
4. 파티션 특허권 효력
5. 파티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파티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파티션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KIPRIS 같은 특허 검색 사이트에서 비슷한 구조나 기능이 있는지 조사하면, 내 기술의 차별성과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② 출원서 작성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명세서와 도면, 그리고 어떤 범위를 보호받고 싶은지를 적는 청구항을 포함한 출원서를 준비해요.
접이식인지, 조립형인지, 방음 기능이 있는지 등 핵심적인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돼요.
제출한 날짜가 바로 ‘출원일’이 되고, 이 날짜부터 우선권과 보호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특허청이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를 진행해요.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됐으며(진보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해당 파티션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무단 사용에 대해 대응할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① 신규성
내가 만든 파티션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여야 해요.
이미 특허로 등록됐거나, 제품으로 팔리고 있거나, 인터넷·논문 등에 공개된 내용과 같거나 비슷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파티션이라면 신규성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② 진보성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이나 단순한 결합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내 파티션이 기존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고, 뚜렷한 차별점이 있어야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돼요.
예: 단순히 바퀴를 단 것보다는, 벽면에 따라 자동 각도 조절이 되는 구조라면 진보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아이디어가 아무리 참신해도, 현실에서 제품으로 만들 수 없다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상업 공간 등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작성됐는지 특허청에서 확인해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 필요한 문서가 빠짐없이 들어있고, 규정에 맞게 쓰였는지 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기술 내용은 아직 심사하지 않아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을 받아 수정할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출원인이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가 시작돼요.
이때 심사관은 내가 출원한 파티션 기술이 정말 새로운지(신규성), 기술적으로 발전됐는지(진보성), 실제로 제작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요.
기존에 있는 기술과 비교해 유사성이 있는지 따져보며, 필요한 경우 보정 요청이 오기도 해요.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생겨요.
만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보정하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파티션 기술을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생겨요.
내가 직접 만들거나 팔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쓸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몰래 모방하거나 제품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허권은 내 기술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내가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기술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특허를 팔거나 공동 개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도 기술을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간 보호돼요.
그동안은 내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연차료만 납부하면 유지할 수 있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비슷한 파티션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을 수 있으니, 출원 전에는 꼭 검색해보는 게 좋아요.
KIPRIS 같은 사이트에서 유사한 구조나 기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② 구체적인 차별점 설명
단순히 “접이식”, “이동식”이라고만 하면 부족해요.
어떻게 접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정되는지, 어떤 재질을 쓰는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특허로 인정받기 쉬워요.
③ 청구항 명확히 작성
청구항은 내가 보호받고 싶은 기술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넓으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보호가 약해지니 핵심 구조와 차별점 위주로 정확하게 써야 해요.
④ 실제 제작 가능성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만들 수 없다면 특허 등록이 어려워요.
시제품이 없어도 되지만, 설계상 제작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잘 드러나야 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전시회, SNS, 카탈로그 등을 통해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겨요.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나서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예요.
① 양도
특허권은 개인이나 회사 간에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개발한 파티션 기술을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전)하면, 그 사람이 정식 특허권자가 돼요.
단, 단순한 계약만으론 안 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하면, 그 권리는 다른 재산처럼 가족에게 상속돼요.
별도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권리를 이어받게 되고,
이 역시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정식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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