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30조회수 232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프랜차이즈(가맹산업) 창업은 독립 창업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점 때문에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개인사업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업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영업자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년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외식 업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신규 개점률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브랜드 개발과 상표 검토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만약 프랜차이즈화를 염두에 두시고

가맹본부를 설립하려고 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먼저 상표등록을 해야만

브랜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가맹본부로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게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죠.

그런데 타인이 선점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10% 이상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가맹본부를 운영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 공고 - 등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고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모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하는데요.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맹업주는 이 사실에 유의하여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상표출원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상표출원 해야 할까?

설빙 사례로 알아보자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받는 나라 안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특허청에서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겠지만

해외 진출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계획에 따라

국제 상표등록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빙수 카페 브랜드 '설빙'은

중국 기업과 7년간의 상표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설빙의 상표는 2012년도에 국내 출원을 했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2015년도에 중국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현지 기업이 설빙 상표를 도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 기업은 2016년에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상표 도용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설빙 측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표 무효화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1년도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많은 반면

상표를 불법으로 선점당하는 피해도 다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와 직접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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