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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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산업) 창업은 독립 창업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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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리한 점 때문에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개인사업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업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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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자영업자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년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외식 업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신규 개점률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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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프랜차이즈화를 염두에 두시고

가맹본부를 설립하려고 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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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표등록을 해야만

브랜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가맹본부로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게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죠.

그런데 타인이 선점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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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10% 이상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가맹본부를 운영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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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 공고 - 등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고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모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하는데요.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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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주는 이 사실에 유의하여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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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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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받는 나라 안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특허청에서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겠지만

해외 진출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계획에 따라

국제 상표등록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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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빙수 카페 브랜드 '설빙'은

중국 기업과 7년간의 상표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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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의 상표는 2012년도에 국내 출원을 했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2015년도에 중국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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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중국 현지 기업이 설빙 상표를 도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 기업은 2016년에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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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상표 도용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설빙 측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표 무효화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1년도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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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많은 반면

상표를 불법으로 선점당하는 피해도 다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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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련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와 직접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