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절차, 마드리드 의정서로 편의를 증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2조회수 512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후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실 때 또한

해외상표출원을 하셔야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절차와 주의점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해외상표출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국내 상표 출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상표 출원은 국내 건보다 진행키 복잡한 편입니다.

출원을 원하시는 국가마다 상표 출원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각 국가의 법령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출원하는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과정이 늘어나게 되니

소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진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상표에 대한 판매 권리를 취득하고

수익 보호를 받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해외의 경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출원입니다.

진출하려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리인을 고용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통일된

국제 등록에 관한 조약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기준에 따라

해외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드리드 의정서가 더 편리한가요?

직접 출원은 해당 국가마다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에 반해 마드리드 의정서는 해당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단 한 번의 출원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국에 해외상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사무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국제상표등록증을 발부받습니다.

셋째,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등록했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넷째, 해당 국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외상표출원등록을 완료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의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사전 조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상표출원을 할 때 국내에 상표 출원 없이도 바로 해외 출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출원인과 해외 출원인이

동일 인물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국내에서 공동 명의일 경우 해외 역시 공동으로 출원하셔야 합니다.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 내 본국에서 기초 등록이

실효가 되면 국제등록 또한 실효가 됩니다.

이는 전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실효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국내 상표를 도용해 해외에서 상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 등록도 필수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전문변리사와 1:1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