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핸드롤러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4.03조회수 35

 

 

 

 

 

 


 

 

 

 

 

 

1. 핸드롤러 특허 출원 방식
2. 핸드롤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핸드롤러 특허 심사
4. 핸드롤러 특허권 효력
5. 핸드롤러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핸드롤러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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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롤러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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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핸드롤러는 다양한 제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기존에 등록된 특허나 유사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KIPRIS 같은 특허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새로운지 미리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핸드롤러의 구조, 작동 원리, 특징 등을 담은 명세서, 도면, 청구항을 준비해요.
예를 들어, 손잡이의 회전 방식, 롤러 교체 구조, 미세조정 기능 등이 있다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돼요.
이때 등록되는 출원일이 권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먼저 보호받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게 좋아요.

 

 

④ 심사

특허청에서는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가 잘 준비됐는지 보고, 이어서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로 기술 내용을 검토해요.
핸드롤러 기술이 새롭고, 진보돼 있으며,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심사관이 판단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을 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 핸드롤러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무단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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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핸드롤러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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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내가 고안한 핸드롤러 구조나 기능이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여야 해요.
이미 특허로 등록됐거나, 논문이나 제품 설명서, 인터넷 등에 소개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돼요.

 


② 진보성

기존 제품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모양만 바꾼 정도는 특허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손목 움직임을 줄여주는 회전 구조처럼, 기술적으로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요소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돼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쓸 수 없는 구조라면 등록이 어려워요.
핸드롤러가 공장에서 생산 가능하고, 일상생활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만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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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핸드롤러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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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특허청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내용 자체보다는 문서가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단계예요.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술 심사가 진행돼요.
핸드롤러가 정말 새로운지(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됐는지(진보성),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중심으로 심사관이 꼼꼼히 따져봐요.
필요하면 의견 제출이나 보정 요청도 받을 수 있어요.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생겨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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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롤러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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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핸드롤러 특허는 내가 만든 기술을 오직 나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타인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모방하거나 써버리면, 법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허권은 내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든든한 법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기업에 기술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고 로열티(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특허 자체를 팔거나 공동개발로 연결해 기술을 수익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보호돼요.
이 기간 동안은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차료만 잘 납부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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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핸드롤러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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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핸드롤러는 다양한 형태로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특허나 제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해요.
KIPRIS 같은 특허 검색 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새로운지 판단하기 좋아요.

 

 

② 구체적인 차별점 설명

“미끄럼 방지 손잡이”, “회전식 롤러”처럼 기본적인 설명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워요.
내 핸드롤러가 기존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더 효율적이거나 특별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해요.

 

 

③ 청구항 명확히 작성

청구항은 내가 보호받고 싶은 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이에요.
너무 넓거나 모호하면 거절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실제 보호 범위가 작아져요.
핵심 구조와 동작 방식 중심으로 정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④ 실제 제작 가능성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만들 수 없는 구조라면 특허 등록이 어려워요.
설계도 없이도, 구현 가능한 구조나 재료, 작동 원리가 서류에서 잘 드러나야 심사관이 신뢰할 수 있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SNS나 블로그,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일수록 출원을 먼저 하고 공개는 나중에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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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핸드롤러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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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핸드롤러 특허는 개인이나 회사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재산권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에 기술을 넘기고 싶다면 양도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까지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권리자가 공식적으로 등록돼요.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하면, 다른 재산처럼 법정 상속인(예: 배우자, 자녀 등)에게 특허권이 자동으로 상속돼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상속받은 사람이 정식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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