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분쟁 BTS 사례로 깨닫는 중요성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07조회수 1024

상표권분쟁 

 

 







상표권 등록을 조언해드릴 때는

항상 하루빨리, 신속하게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라

강조해드리는데요.

예기치 않은 상표권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한 상표는 이건데,

이 상표를 쓰고 싶은데도

못쓰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뼈아픈 일이겠죠.

상표출원은

사업 시작 전부터, 혹은

사업 초기에라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BTS 상표권 분쟁 사례 




지금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있는 방탄소년단도

한때 상표권분쟁에 휘말렸던

사건이 있었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는

데뷔를 앞두고 있던 방탄소년단 이름의

영어 약자인 'BTS'를 상표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한코퍼레이션이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상표 출원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유사 상표 존재의 이유로

BTS의 상표출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표 출원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이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를 출원했던 일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빅히트와

마찬가지로 출원을 기각 받았죠.








하지만 신세계 백화점은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들였고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빅히트 측은

이미 가수 BTS의 이름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고

신세계의 BTS 상표출원은

다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신세계는 굴복하지 않았고

이후 빅히트와 신세계의

상표권분쟁은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측이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은 끝이 났는데요.

상표권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긴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 사건이었습니다.








BTS 사례는

유명인과 대기업의

상표권분쟁인만큼

대중에게도 적나라하게

그 과정이 알려진 사건이죠.

하지만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분쟁사건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분쟁 기간을

개인이 겪는다고 생각하면

더욱 지치고 힘겨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길 원하는 상표가 있다면

미리 상담하여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명확한

판단이 난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상표출원도 미룰 수 없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상표를 가져갈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상표등록 과정은

출원에서 시작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출원공고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최종 등록결정까지 간다면

상표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받거나

출원 공고 이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상표 등록 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상표권분쟁의 위험 외에도

등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은

언제나 제1순위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